[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을 정할 요양기관 유형별 수가협상의 서막이 올랐다.

건강보험공단은 오늘(6일) 오전 10시부터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단체장 간담회는 공급자 단체를 대표해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 이상훈 대한치과의사협회장,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김옥경 대한조산협회장이 참석했다.

보험자인 건보공단 대표로는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김남훈 급여보장선임실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이 나왔다.

이날 공급자 단체장들은 입모아 지난 1년 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요양기관의 경영악화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의협은 OECD 데이터를, 치협과 약사회는 자체적을 실시한 지난해 진료비 데이터를 공개하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의약단체,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희생과 노력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보험자, 가입자, 공급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되기를 희망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지난해부터 계속 되는 코로나 방역과 치료로 인해 이 자리에 있는 단체장 여러분이 수고를 많이 했다. 공단 이사장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각 단체 소속 회원들의 공로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운을 뗐다.

김 이사장은 "코로나 여파로 올해도 보건의약단체 사정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 국가 전반이 지쳐 있어 어려움이 많지만, 특히 보건의약단체는 더 심할 것"이라며 "어려운 상황에서 수가협상을 하려니 마음이 무겁고 걱정된다"고 밝혔다.

의사, 약사 등 보건의약인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수가를 인상하게 되면 국민들의 보험료 인상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보험자, 가입자, 공급자 모두 상생의 파트너십을 갖고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면서 합리적인 논의와 양보를 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길 바란다"며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하다. 가입자 대표들에게도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지난 1일 취임해 올해 수가협상에 첫 등판한 이필수 의협회장은 정부 관점의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의료계의 희생만 강요하는 협상이 돼선 안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 회장은 "의료계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잘하는 부분은 보상을 하고, 못하는 부분은 제도 개선을 해줘야 한다"며 "올해부터는 요식 행위가 아니라 실질적인 수가협상과 계약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 보험자와 의료 공급자간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의협은 코로나 상황의 보건의료 위기는 경제위기로 이어진다면서, 지난해 일부 진료과목의 폐업수치가 지난 20년 평균치의 30배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의료기관의 폐업은 기관 종사자의 어려움을 넘어 보건의료의 위협,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며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 관련 수가 개선을 논의해서 올해 4월 코로나 환자 진료 수가를 2배 인상하고, 5월에는 코로나 중환자 관련 수가를 3배 인상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피해에 비해 미흡한 수가 신설과 개선이 있었다"고 했다.

이 회장은 "수가가 원가에 못 미친다는 사실은 의료계 뿐 아니라 국회, 정부 모두 인정하고 있고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으로 비급여의 수가를 관행수가 절반 이하로 밀어부치고 있다"며 "현실은 이런데 평균 수가인상률은 2% 수준이고, 각 직역간 정해진 밴딩에서 제로섬 게임을 시키는 일방적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영호 병협회장은 임기 내 두 번째 수가협상에 임하면서 짤고 굵게 의료계 어려움을 반영한 수가협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정 회장은 "올해 하반기 코로나 종식 과정에서 백신 접종 등 의료기관의 역할이 매우 커질 것"이라며 "의료인력은 무한하지 않다. 전국민 백신 접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용기를 갖고,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인상을 해달라"고 언급했다.

정 회장은 "수가 몇 프로 인상이 병원 운영에 대세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된다"며 "수가협상도 정상적인 상황일 때 의미가 있는데, 현재는 비상상황이다.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틀을 적용하거나 제시하는건 무리가 있다 특별한 결정 내지 배려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상훈 치협회장은 자체 조사 결과 지난해 동네치과 수입이 25% 줄고, 환자 내원수가 23% 감소했다는 데이터를 공개했다.

이 회장은 "동네치과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며 "의료인의 희생만 강요하지 말고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책이 있어야 의료인도 최전선에서 힘내서 일할 수 있다"며 "작년에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실망스런 결과가 나왔고, 올해도 반복되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이번만큼은 정부의 지원, 여유있는 밴드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홍주의 한의협회장은 지난해 진료비 데이터를 보면 한의과만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했다. 홍 회장은 "진료 환경 시스템이 무너지면 코로나 극복에 좋을게 없다"며 "의료기관이 버틸 수 있도록 밴드를 여유있게, 합리적으로 배려해주면 보건의약단체도 화답해서 진료에 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수가협상이 세 번째 등판이라는 김대업 약사회장 또한 충분한 밴드 폭을 기대했다.

김 회장은 "2019년부터 세 번째 이자리에 앉는다. 올해 단체장들의 인사말은 더욱 비장하다. 지난해 이 자리에서 코로나로 어렵다고 말했고, 올해도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비상상황이나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면밀한 검토로 여러 공급자 단체가 '결과가 잘 나왔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날 김 회장은 지난 2019년 전 유형 행위료 증가율이 12.4% 였다면, 2020년에는 0.6% 수준에 그쳤다는 데이터를 내놨다.

약국의 경우 행위료가 7.7% 감소하고, 조제건수도 15.08% 이상 줄었다면서 경영난을 호소했다.

김 회장은 "약국은 처방건수와 조제료 수입에 모든 경영이 달려 있다"며 "약국이 입는 타격이 크다. 여러 상황을 고려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옥경 조산협회장은 "코로나로 산모들이 병원 출산을 원하지 않으면서 집으로 찾아 다니면서 출산을 돕는 경우가 늘었다"며 "수가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조산사들도 일조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했다.

한편 수가협상은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11일부터 31일까지 실무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정됐다.

지난 3년간 수가협상 인상률을 보면 2019년 2.37%, 2020년 2.29%, 2021년 1.99%였으며, 이때 각각 9758억원, 1조478억원, 9416억원의 밴딩이 투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