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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식약처, 약 불법판매 사이트 '직권차단' 추진
이정환 기자 2021-02-03 06: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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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식약처, 약 불법판매 사이트 '직권차단' 추진
이정환 기자 2021-02-03 06:20:37

고영인 대표발의 "네이버·쿠팡 등 불법 게시물 삭제·자료제출 요구 가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네이버·다음·쿠팡·당근마켓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온라인 의약품 유통·판매자 정보를 요청할 권한을 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온라인에서 의약품 불법판매를 광고·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담겼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에서 의약품이 불법 판매돼 오·남용 등 국민건강 위해를 촉발하는 현실을 근절하는 게 법안 목표다.

2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약국개설자만이 자신의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중이다.

당연히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매개로 한 의약품 판매는 불법이다.

그럼에도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의 직접 판매나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광고·알선 사례가 빈발하는 게 현실이다.

고 의원은 현행법만으로는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만 제재가 가능하고, 불법판매를 광고·알선하는 행위는 제재할 수 없는 법적 미흡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고 의원은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시 해당 사이트나 게시물의 신속 차단 조치가 관건인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조치 기간이 최소 2주에서 최대 2개워 이상 소요돼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런 문제를 복지부장관이나 식약처장이 직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제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고 의원은 정보통신망 의약품 불법판매 광고·알선 행위 금지를 명문화하고 복지부장관·식약처장은 사이트 차단·게시물 삭제와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냈다.

고 의워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며 "의약품 불법판매 광고·알선 사례가 빈발하고 있지만 규제방법이 없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환 기자 (junghwanss@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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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03 15:06:02 수정 | 삭제

    온라인 의약품 유통 처벌 조항이 없으면 근절 안됨

    백날 인터넷 페이지 차단시켜봐라 ㅋ 번호바꿔 또 올라오지 돈이 되는데 강제조항이 없다? 계속 앞으로도 이렇게 유통되는거임 누가 이런걸 유통시킬까?? 잘 생각해보면 알텐데

    댓글 0 0 0
    등록
  • 2021.02.03 10:39:59 수정 | 삭제

    국민들 건강은 의사와 약사들이 해치지 제약회사 로비랑

    카피약으로 국민들 건강만 해치는 의사와 약사회와 제약회사한테 엄청 로비 받았나보네. 해외에서 검증되서 마트에서 파는 것들 인터넷 해외직구로 구매 못하게 하려고

    댓글 2 0 3
    • 고마해라448097
      2021.02.03 17:17:49 수정 | 삭제
      고마해라.
      해외직구로 마이 먹었다 아이가...????
    • 448094
      2021.02.03 13:44:56 수정 | 삭제
      무식하니 용감하다. 니 낳고 미역국 먹었을 누군가가 불쌍하다.
    등록
  • 2021.02.03 08:47:22 수정 | 삭제

    a

    약준모는 각성하라! 송년회를 어디서 했길래 200여만원이 나왔는지 밝혀라! 민초약사들회비로 1인당 얼마짜리 음식을 먹은것인지??? 공공심야약국에 지원하는금액이 1000만원이 넘는데 잘 운영되고있는지, 폐업하지는 않았는지 잘 확인하였는가?? 회비5000원씩걷어 한달에 2500만원씩 조성되는 기금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명확히 밝혀라! 1월이되면 회장을 선출하겠다 해놓고 어긴건 약준모을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없는것아닌가? 왜 회장선출공고 약속을 못지키나?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인지 왜 로그인이 불가능하게 되었는지소명해라! -약준모 10년차-

    댓글 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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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나치오에프액(1병) 1,000 800 200 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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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베아제정(10정) 3,000 2,500 500 2,977
판콜에스내복액(1박스) 3,000 2,400 600 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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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텐연고(30g) 11,000 8,000 3,000 9,503
텐텐츄정(120정) 25,000 19,000 6,000 2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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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 경옥고(60포) 220,000 200,000 20,000 204,000
아이톡점안액 12,000 9,000 3,000 1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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