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앞으로 보건소에서 인공지능(AI)와 사물인터넷(LoT)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확대된다. 또한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도 내실화된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 건강수명을 향후 10년 내 3세(73.3세) 가까이 늘리는 한편, 지역간 건강형평성이 제고되는 정책이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향후 10년 건강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오늘(27일) 낮 발표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라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범정부 계획으로, 5차 종합계획은 지난 2017년부터 수립 준비를 시작해 관계부처와 각 분야 전문가, 학회 등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 정책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 단위로 보완하고 있다.

이번 제5차 종합계획은 건강 형평성 지표 관리 강화와 건강 영향평가 도입 추진, 해외 사례를 고려한 건강 위해 품목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수준·대상 연구·논의 등을 주요 과제로 정하고,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과제를 통해 성별, 지역별, 소득별 건강 격차 완화도 중점 추진하는 게 주골자다.

종합계획에 들어가는 예산 규모는 올해 기준, 2조5000억원 수준이며,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관련 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종합계획은 총 6개 분과에 걸친 28개 중점 과제로 구성됐다. 복지부는 400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중 건강수명과 건강형평성에 핵심적으로 기여하는 64개 지표를 대표지표로 선정했다.


먼저 이번 제5차 종합계획부터 건강수명의 자료원을 기존 세계보건기구(WHO) 건강수명에서 국내 연구로 변경하고 2018년 기준 70.4세인 건강수명을 2030년까지 73.3세로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료원 변경은 WHO 건강수명의 불명확한 산출주기와 국내의 소득지역간 격차 등 형평성 측면의 건강수명 격차를 살피기 곤란한 점을 고려한 것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한 건강수명의 소득간, 지역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소득수준 상위 20%와 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를 2030년까지 7.6세 이하로 낮추고(2018년 기준 8.1세), 증가 추세인 지역간 격차도 2030년까지 2.9세 수준으로 관리를 목표로 한다.(2018년 기준 2.7세)

또한, 평가시점 기준 과거 10년간 상위 20%의 건강수명 증가분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하위 20%의 건강수명을 상향 시켜 하위 20%의 건강수명 수준 향상과 격차 감소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두드러지는 정책을 살펴보면 먼저 2분과 정신건강증진에서 자살 고위험군, 정신질환자에 대한 조기 발견과 개입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인식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치매 조기진단 관리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 지역 노인복지관 협약 등을 통해 고위험군 선별검사와 조기검진 확대, 치매안심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치매파트너와 치매안심마을을 확대해 유형별 운영 모델과 지침을 개발하고 개인별 맞춤 사례관리 등을 제공한다.

알코올 사용장애 고위험군에 대해 조기에 개입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 알코올 사용장애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비율을 제고한다.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중독에 대한 예방교육을 활성화 하고 사회적 경각심 제고를 위한 다각적 홍보도 추진한다. 더불어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일차의료기관과 정신과 진료 연계체계도 구축한다.

비감염성질환 예방관리의 경우 암, 고혈압, 당뇨병 등 비감염성 질환에 대한 예방·사업을 강화하고 비만 유발 환경 개선을 위한 다부처-다기관 협력을 강화한다.

암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암 검진제도 개선 등 예방 가능한 암 발생률 감소 정책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대장암과 유방암 등 주요암 발생 예방을 위한 타 만성질환과 건강증진사업과의 연계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다 근거기반 암 검진 권고안을 개정하고 검진제도를 재정비한다.

심뇌혈관질환관리도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예방부터 재활까지 연속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인프라 확대와 통계관리를 강화한다.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심뇌혈관질환 선행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해 동네의원 중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동네의원 역량 강화와 서비스 질 개선, 시군구 단위 운영위원회를 정례화 하고 정책 협의 등 기능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아울러 전국 단위 급성 심뇌혈관질환자 응급대응과 진료역량 제고를 위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도 확충한다. 심뇌혈관질환 국가통계 산출을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심뇌혈관질환센터 중심의 등록관리사업을 강화한다.

비만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대상자별 비만예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도비만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비만 유발 환경 개선을 위한 다부처(교육부, 식약처, 농림부) 협력체계 기반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더불어 손상기전에 대한 점검(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손상감시체계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득·지역별 격차 완화를 위한 손상예방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가칭)손상예방관리법 제정도 추진한다.

건강친화적 환경구축을 위해 모든 정책에 건강 측면이 고려될 수 있도록(Health in All Policy) 법·제도적 기반 구축, 건강정보 접근성 향상을 추진한다.

정부는 보건복지 분야와 모든 정부부처, 지자체 대상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 실시 후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시행을 추진한다.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한 중재, 건강 형평성 개념을 반영한 국민건강증진법 전면개정을 추진하고 건강정보 이해능력 조사도구 개발, 주기적 실태조사, 건강정보 종합 포털을 통한 건강정보 제공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건강관리서비스 강화를 위해 스마트 기술 활용한 보건소 중심 건강관리서비스를 확대한다. 구체적으로는 건강관리서비스 선택에 도움을 주는 인증제를 도입하고, 지역 공공 보건의료-일차의료-돌봄 등을 연계하는 스마트 건강도시를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사회 자원을 확충하기 위해 주민건강센터 확충, 보건소 하부기관 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는 종합계획과 부처별·영역별 기본계획간 연계를 강화하고 실행계획 평가·심의 등을 신설하며, 국민 소통 및 참여 확대 측면에서 매월 종합계획과 관련된 국민 관심사항을 '이달의 건강이슈'로 선정해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또 지속가능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해 건강수명 지표 산출을 위한 조직과 인력을 마련하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건강보험공단, 통계청 간 협의체를 구성해 성과지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파악한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는 환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권덕철 장관은 "향후 10년간의 국가 건강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발표를 계기로, 국정과제인 예방중심 건강관리 지원을 더욱 구체화하며 모든 정책 영역에서 건강을 고려하는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해 관련 부처와 지자체, 다양한 분야의 주체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