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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 아니어도 담합은 도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것만 담합아니다. 약을 바꾸면서도 특정약국만 알려주는데 이런것은 담합이 아닌가? 법이 현실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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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는 약국개설을 허용하면 담합의 소지가 있어 개설불가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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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병원에 자주 가다 처음으로 와 봅니다..여기1층에 약국자리가 있네요? 원래 가능한거였음 영도병원에도 만들어 주지 ..여기는 되나 보군요.. 밥먹고 가려고 했는데 사람이 넘 없습니다..맛이 없는 걸까요?.. 아님 주인이 불친절한 건지?..걍 다른데서 먹었네요..혼자 하시던데 장사 안되서 인건비는 나오는지 궁급한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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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약국 자리 비싸보이던데..병원에서 기를 쓰고 약국 넣으려 수작할 듯.. 내과랑 정형외과 오가며 국밥집, 까페 몇번 들락거렸는데.. 1층 통로도 좁게 만들고선 그 곳에 약국 만들거 였네요.. 휠체어 타고 다니는 환자들..통로에 사람 지나가면 불편해하던데..좁다고.. 진료비도 비싸던데 약국 만들면 약값도 비싸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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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 잘하는 공무원들이 무슨 죄라고 이렇게 난린지.. 보건소에서 꼼꼼히 따져서 처리한건데.. 돈에 눈먼 작자들이 하는 쇼에 법원이 덩실덩실 춤추네.. 법원은 여기 와보기나 하고 판결한거임?...탁상행정의 극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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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데는 1층에 약국 없던데..여긴 해준다고?.. 특혜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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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 다니면서 자주 보는데..병원내 식당, 분식점은 이용하는 사람도 거의 없고.. 병원 오픈한지 10개월 정도 된거 같던데..이정도면 일반 식당,분식점 이라면 존폐여부를 걱정해야 하는거 아닌지..(병원에서 밀어주나?) 편의점도 안쪽 깊숙히 있어서 일부 환자나 직원들만 이용하는거 같던데..누가 그런 편의점을 일부러라도 갈까요? 까페도 크긴 하지만 병원 안에 있다 보니 일부러 가지는 않겠던데..병원 갈때마다 사람도 별로 없고 늘 텅 비어 있어서 망할까 걱정되던데.. 도저히 다중 이용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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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의 유무가 문제가 아닙니다. 2층부터 9층까지 모두 병원이고, 지하까지 응급실인 병원 원내 1층 약국이 말이 되나요? 만약 대학병원내, 1층에 편의점이나 카페등이 있다면 약국 들어와도 되나요? 이건 병원 구내 약국개념입니다. 의약분업의 원칙에서 훼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이용하는 사람들과 병원 식구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다중이용시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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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명칭이 병원과 다르다해도 건물명칭이 병원이라면 ??? 병원안 약국 개설로 보아야 함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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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에서 법원 판단 내용은 출입구도 물론 영향을 미쳤지만 그것때문만이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이 있고, 병원과 약국 명칭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내용이 주요내용인 것 같습니다. 잘 알아보고 기사 써주세요. 여태 판례를 보면 출입구 때문이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의 유무가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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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공무원들 합법적인 부분까지 법을 넘어서 권리를 남용하고 개설등록을 안내주다니.. 문제다 문제. 다른 다중이용시설이 있다면 층약국도 허가가 나는게 당연한데 참.. 이런게 갑질이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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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 정보(2025년 05월)
서울 서부지역 약국 43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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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명 | 최고 | 최저 | 가격차 | 평균 |
| 삐콤씨정(100정) | 25,000 | 24,000 | 1,000 | 24,500 |
| 아로나민골드정(100정) | 30,000 | 29,000 | 1,000 | 29,444 |
| 마데카솔케어연고(10g) | 8,000 | 6,000 | 2,000 | 6,908 |
| 겔포스엠현탁액(4포) | 5,000 | 4,000 | 1,000 | 4,563 |
| 지르텍정(10정) | 6,000 | 4,000 | 2,000 | 5,155 |
| 게보린정(10정) | 4,000 | 3,300 | 700 | 3,608 |
| 비코그린에스(20정) | 5,000 | 4,500 | 500 | 4,786 |
| 까스활명수큐액(1병) | 1,200 | 900 | 300 | 1,186 |
| 오라메디연고(10g) | 7,000 | 5,500 | 1,500 | 6,488 |
| 케토톱플라스타(34매) | 12,000 | 10,500 | 1,500 | 10,966 |
| 노스카나겔(20g) | 22,000 | 19,000 | 3,000 | 20,897 |
| 베나치오에프액(1병) | 1,000 | 800 | 200 | 990 |
| 머시론정(21정) | 10,000 | 8,000 | 2,000 | 9,687 |
| 닥터베아제정(10정) | 3,500 | 2,800 | 700 | 3,274 |
| 테라플루나이트타임(6포) | 9,500 | 7,500 | 2,000 | 8,779 |
| 비멕스메타정(120정) | 70,000 | 50,000 | 20,000 | 57,500 |
| 탁센연질캡슐(10캡슐) | 3,000 | 2,500 | 500 | 2,984 |
|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 | 55,000 | 48,000 | 7,000 | 52,000 |
| 복합우루사(60캡슐) | 30,000 | 27,000 | 3,000 | 29,056 |
| 비판텐연고(30g) | 12,000 | 11,000 | 1,000 | 11,642 |
| 텐텐츄정(120정) | 25,000 | 19,900 | 5,100 | 22,962 |
| 아렉스대형(6매) | 4,000 | 3,000 | 1,000 | 3,430 |
| 판시딜캡슐(270캡슐) | 110,000 | 100,000 | 10,000 | 102,500 |
| 벤포벨정B(120정) | 60,000 | 60,000 | 0 | 60,000 |
| 이지엔6이브(10정) | 3,500 | 2,000 | 1,500 | 3,029 |
| 광동 경옥고(60포) | 220,000 | 200,000 | 20,000 | 212,000 |
| 아이톡점안액 | 12,000 | 9,000 | 3,000 | 10,838 |
| 이가탄에프캡슐(60캡슐) | 26,000 | 22,000 | 4,000 | 23,455 |
| 메이킨큐(20정) | 6,000 | 4,500 | 1,500 | 5,196 |
| 인사돌플러스정(100정) | 35,000 | 30,000 | 5,000 | 33,167 |
| 타이레놀ER(6정) | 3,500 | 2,500 | 1,000 | 3,017 |
| 판콜에스내복액(30ml) | 3,500 | 2,500 | 1,000 | 3,062 |
| 후시딘연고(5g) | 5,500 | 4,500 | 1,000 | 5,274 |
| 훼스탈플러스(10정) | 3,500 | 2,900 | 600 | 3,156 |
| 풀케어(3.3ml) | 27,000 | 22,000 | 5,000 | 24,857 |
| 펜잘큐정(10정) | 3,500 | 2,500 | 1,000 | 3,0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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