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종합]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지난 7~8일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

문재인케어 설계자인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오는 12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3년째 '문케어' 점검을 받았고, 첫 여성 공공기관장인 김선민 심평원장은 국감 데뷔전을 치렀다.


지난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3차에 걸쳐 진행된 질의를 보면, 전반전은 문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관련 질문이 주를 이뤘고 후반전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약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최근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한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뿐 아니라 마약류 사후관리, 품절약 안내, 건보공단의 다제약물 관리사업에 DUR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폐암 치료 권위자인 강진형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교수가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참고인 출석에 응해 '항암신약 접근성 강화' 방안을 제시하면서 '선급여후평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약국 현장 관련 약무 이슈 문제 제기=이번 국감에서는 약국 현장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약무 관련 이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장기품절약, 90일 넘는 장기 처방 급증, 대체조제 사후통보 등이 그것인데 대부분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이 질의했다.

건보공단과 심평원 또한 대책안을 강구하겠다는 긍정적인 답을 내놔 향후 제도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 의원은 "90일 이상 장기처방이 환자 복약순응도를 떨어뜨리고 의약품 낭비도 키운다"며 "환자 사용기간 미준수 문제를 촉발하거나 약포지 내 의약품 간 반응·변질을 유발, 환자 건강을 위협한다"고 장기처방 제재 규정 신설과 처방전 분할 사용 허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장기처방은 상당히 위험하다. 환자 병증이 90일 이상, 1년 이상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으로 처방하는 것인데 의약학적 문제가 있다"며 "장기처방해도 될 정도 질병이라면 1차의료기관으로 진료를 넘기는 게 바람직하다. 다만 처방전 분할사용 문제는 의사 처방권과 관련돼 신중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마약류 사후관리부터 대체조제 활성화, 품절약 확인, 건보공단의 다제약물 관리사업 연계를 위해 DUR이 활용돼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김 원장은 "코로나 이후 DUR 활용 방법이 무궁무진 하다는걸 전국민이 확인했다"며 "기술적인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다. 하지만 대체조제의 경우 의사의 동의나 환자의 동의를 받는 과정이 전제가 돼야 한다.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그 위에서 거버넌스가 구축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이 제공하고 있는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선 심평원이 적극적으로 국제일반명(INN) 도입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내가 먹는 약 이름을 알아도 한눈에 알기 어렵다"며 "국민 서비스가 의약전문가만을 위한 서비스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약품 이름을 정하는데 있어 심평원이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오는 11월 시행을 앞둔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국민 대상 임상시험'이라고 비판했지만, 김 이사장은 이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사업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현실적으로 건정심 결정사항이라, 이 문제를 다시 얘기하려면 건정심이 재결정해야하는 상황이라 난감하다"고 했고, 김 원장 또한 "첩약급여 시범사업 과정에서 원탕실 운영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 점검방안을 마련해 수행하겠다"고만 답했다.

◆끝나지 않은 '콜린알포' 재평가, 급여 환수 법안 검토 시사=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에 이어 건보공단·심평원 국감에서도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화제는 이어졌다.


복지부는 지난 8월 26일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은 30%에서 80%로 상향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지만, 제약사들의 소송 제기로 고시 시행이 중단된 상태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소송에서 원인 제공자가 패소하면 그동안 발생한 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기각 돼도 환수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가처분 신청이 지속되는 것 같다"며 "환수조치 방안 마련을 동의한다. 조만간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조금 더 강하게 발언했다. 남 의원은 "콜린알포 제제는 급여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소송 기간이 긴 만큼 향후 (급여처방이 어렵도록) 평가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항암신약 접근성 강화, 다시 수면위로 올라온 '선급여후평가'=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신약 보장성 강화 방안을 청취하기 위해 임상 치료 현장에서 폐암 환자를 진료하는 강진형 서울성모병원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렀다.

강 교수는 이날 신약 급여 지연으로 환자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선급여후평가 ▲경제성평가제도 유연적용을 위한 ICER값 조정 ▲추가 보험재정 마련 및 민관 접근성 강화 방안 모색 등을 제안했지만. 정작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신중론에 힘을 실었다.

강 교수는 "폐암 면역항암제의 경우 3년 동안 심평원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환자들이 고통 받고 있다"며 "복지부나 심평원은 항암제 급여등재까지 350일 소요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 시간에는 자료 요청 및 보완이 제외되고 있다. 합치면 체감은 훨씬 길다"고 지적했다.

선별급여등재 제도 내에서 신약 접근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위험분담제(RSA) 역시 최근에는 효과가 미미한 수준이라고 했다.

강 교수는 "RSA 실시 이후 항암제가 절반 가량 급여권 안에 들어왔지만 실제 기간 단축 효과는 미미하다"며 "올해는 코로나19로 대면회의도 열리지 않아 신약 등재 속도가 늦어졌다. RSA가 선별등재제도의 유일한 보완책이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대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이사장은 "새로운 의약품 등재는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자칫 몰려서 협상을 하게 되면 약가를 설정해야 하는 건보공단이나 정부는 어려운 입장에 서게 된다"며 "비싼 가격을 설정하게 되면 환자들이 안타까운 상황에 몰릴 수 있어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선급여후평가 제도 도입에 대해, 김 이사장은 "검토는 해보겠지만 약가 설정과 건보재정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원장 역시 "최근 등재된 항암제의 경우 평균 1년 수명 연장에 많게는 10억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해 다른 질환의 환자를 고려해야 하고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중증질환이나 희귀질환 환자의 신약 접근성 확대를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시행 3년, 문케어...건보재정 고갈에 초점=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3년차에 접어들면서 건보 재정 건정성에 대해 국감에서 초점이 맞춰졌다.

국고지원금 및 건강보험료율 상한 조정으로 문 정부 이후에도 보장성 강화 정책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재정 절감도 중요하지만, 보험료율 상한 인상으로 재정 안정화를 해야 한다"며 "국민적·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김 이사장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상한선 개정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국가의 재정 지원이 명료하게 이뤄지면 재정 안전성과 건보 신뢰 확보에 절대적으로, 법 개정안이 나오고 있고 결실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문케어 보다 더 좋은건 무상의료다. 보장률 60~70%가 아닌 100%가 좋지만,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며 "제도 설계를 탓하는게 아니다. 지금은 일시적으로 곳간에서 10조원을 가져다 쓰고 있지만 나중에 소는 누가 키울 것"이냐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재원을 국민이 부담하던지, 법정지원금을 대폭 늘리던지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건보 지속 가능성을 위해 기금화 방안을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다. 기금화로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쌈짓돈을 빼먹으면 안된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선진국의 경우 보험료를 많이 내고 병원 갔을 때 본인을 부담 적게 내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문케어도 그 결을 따르고 있다"며 "건보공단도 총진료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 힘 김미애 의원이 비급여의 급여화 이후 진료량 급증을 지적하자 김 이사장은 다시 한번"문케어를 지속 추진해 국민 총 의료비를 줄여야 우리나라 사회와 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묵은 이슈 사무장병원·공단 직영병원=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사무장병원 개선점으로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에 건보공단 참여를 제안하자, 김 이사장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개설위원회 참여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 건보공단이 참여하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만약 참여한다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보인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임기가 두 달 정도 남았다"며 "그만 두더라도 직영병원 몇 개 만들고 그만두라"는 지적을 했고, 김 이사장은 "그동안 직영병원 이야기가 나오면 쓸데없이 자리를 만들려 한다는 의심을 받기도 했다"며 "지금은 많은 곳에서 이해하고 직영병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고 있어 금년 내 긍정적인 결론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일산병원과 지방의료원을 기점으로 전국 표준진료 모델을 구축해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건보재정을 절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이사장은 "정부 승인을 받지 못해 직영병원을 전국에 많이 세울수는 없다. 지방의료원을 확충해 공단일산병원과 함께 표준진료를 확충하는 방향을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