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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약 판매, 정부 자료요청권·직권처분권 법제화
이정환 기자 2020-09-29 06:20:48
온라인 약 판매, 정부 자료요청권·직권처분권 법제화
이정환 기자 2020-09-29 06:20:48

[DP토픽] 정기 실태조사도 의무화…민관협력·수사기관 고발 지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마약류 불법 판매나 국내 판매가 불가한 식품·건강기능식품의 불법 온라인 유통은 오랜 적폐다.

이 적폐를 끊어내기 위해 정부의 식·의약품 불법유통 자료제출 요청권한을 법제화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판매자를 '직권 처분' 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안이 등장해 주목된다.

28일 국회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단 최혜영 의원이 제출한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유통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세부 내용과 가져올 영향을 분석했다.

식·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는 매해 국정감사에서 문제로 지적되지만 유튜브나 SNS, 포털 사이트 스마트스토어 등 빠르게 변화하는 온라인 상거래 환경 속 불법 판매를 기존 규제만으로 근절하긴 역부족인 모습이다.

법망을 피해 교묘한 방식으로 판매를 이어 가거나 개인 판매자 또는 점 조직으로 우후죽순 등장해 불법을 저지르는 현실을 오롯이 식약처 힘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게 현실이다.

지금까지 약사법이나 식품·건강기능식품법의 일부 개정을 통한 온라인 식의약품 불법거래 규제 강화 움직임은 일부 감지됐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미래통합당 신상진 의원의 개정안 발의가 대표적이다.

이와 달리 최 의원은 비단 의약품·마약류 뿐만 아니라 식품, 건기식, 축산물, 화장품 원료, 의료기기 등 국민 일상에서 쉼 없이 쓰이는 물품들의 불법판매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도전한다.

정부, 식·의약품 불법유통 자료제출 요청권 법제화

가장 눈에 띄는 조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사이트는 물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제화(제6조, 자료제출 요청 등)한 부분이다.

쉽게 말해, 네이버나 다음 같은 유명 포털 사이트나 G마켓, 11번가, 위메프 등 국민 사용률이 높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식·의약품이 불법판매됐을 때 식약처가 관련 자료를 포털 사이트·온라인 쇼핑몰에 요청할 수 있게한 셈이다.

네이버나 G마켓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야하며,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담겼다.

특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식품·의약품 등 불법 온라인유통을 발견하면 즉시 그 사실을 식약처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의무도 법제화 했다.

불법 온라인판매자 '직권 처분' 가능해지나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식약처 명령에 따라 식·의약품 불법 판매자를 직권 처분할 수 있는 조항도 주목된다.

현재 식·의약품 온라인 불법거래는 외부 신고에 대한 식약처 확인 절차를 거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온라인 사이트나 판매자 처분이 이뤄지는 시스템이다.

최 의원 법안은 식약처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명령해 불법 온라인유통 식·의약품 취급 거부·정지·제한할 수 있게 했다.

이를 어긴 불법 판매자에겐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식약처는 불법 온라인유통 위반행위 유형·위반 정도를 고려해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과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게 했다.

구체적으로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재조치 심의를 요청하거나 지자체장에 현장조사 또는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수사기관 고발도 가능하다.

온라인 불법판매 정기조사도 의무화

최 의원 법안은 식약처장이 정기적으로 식·의약품 온라인 유통 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식·의약품 온라인 유통 규모·방법·형태·매체 현황에서부터 식·의약품 온라인 유통 소비자 이용 현황·피해사례, 취급품목·매출규모 등 현황, 해외 규제 현황까지가 실태 조사 범위다.

민관협력 조항도 있는데, 식약처장이 식·의약품 불법 유통 예방을 위해 네이버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게 핵심이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약사법 등 개별법 개정이 아닌 특별법 제정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의약품을 넘어 식품·의료기기 등 품목의 온라인 불법판매 근절이 목표"라며 "불법 판매자 벌칙 규정을 넘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의 자료제출 의무와 이를 어길 시 과태료 조항도 포함해 완결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정환 기자 (junghwanss@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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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 2020.10.06 16:43:52 수정 | 삭제

    화이팅

    온라인으로 약 사는건 정말 큰 문제다. 사람들의 상식은 생각보다 낮다

    댓글 0 0 0
    등록
약국 일반약 매출액 Top 100(11월)
순위 상품명 횟수 수량 판매금액
1 타이레놀정500mg10정 25394 38316 92,435,74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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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텐텐츄정120정 1222 1994 30,92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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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천연사향) 1481 2643 25,711,000원
12 텐텐츄정10정 8705 12719 25,479,81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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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타세놀정(타이레놀동일-AAP아세트아미노펜) 7898 9568 24,794,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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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이가탄에프 100캡슐 689 1729 24,22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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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잇치페이스트치약120g 1921 2477 23,549,901원
19 게보린10정 4561 7849 23,135,300원
20 케토톱플라스타40매 1386 1722 21,557,700원
21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영묘향) 2064 4776 21,366,502원
22 광동원탕100ml(무방부제,고품격감기약) 5123 22221 20,843,714원
23 인사돌플러스100정 633 1634 20,834,59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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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벤포벨정B 367 617 19,653,501원
27 둘코락스-에스40정 1330 1861 19,346,500원
28 대웅우루사연질캡슐120캅셀(UDCA50mg) 454 604 17,322,500원
29 비판텐연고 30g 1777 4910 17,249,900원
30 오큐시스점안액0.5ml*60개(트레할로스+히알루론산) 942 1010 17,237,493원
31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6정 5040 6980 16,537,350원
32 지르텍정 10정 2702 3777 16,505,600원
33 챔프시럽(5ml*10포) 3202 3337 16,485,200원
34 이지엔6이브연질캡슐 4461 5838 16,477,100원
35 머시론정 1550 2011 16,124,000원
36 잇치페이스트피톤치드150g 1011 1255 15,944,200원
37 후시딘연고5g 3247 3551 15,819,400원
38 케펨플라스타 10매입 2696 5943 15,730,650원
39 판시딜캡슐270cap(3개월분) 139 419 15,3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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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동물약)넥스가드 3.5~7.5kg 248 327 14,625,000원
42 코앤쿨 나잘스프레이20ml 1287 1460 14,346,400원
43 렛잇비정(고함량비타민) 258 457 14,290,500원
44 카베진코와알파300정 485 512 14,040,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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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인사돌플러스270정 177 721 13,882,401원
47 인사돌100정 458 582 13,766,100원
48 광동우황청심원환(사향) 308 1469 13,520,000원
49 테라플루 나이트타임 6포 1797 2013 13,488,500원
50 겔포스엠현탁액4포 2362 3312 13,399,206원
51 광동경옥고 143 3451 13,244,610원
52 아이톡 점안액 1083 1176 13,053,700원
53 치센캡슐 60캡슐 469 1299 12,989,900원
54 제놀파워풀플라스타(플루비프로펜40mg) 2038 3384 12,936,200원
55 오트리빈멘톨0.1%분무제 1057 1338 12,801,600원
56 광동쌍화탕100ml 4401 21625 12,797,663원
57 훼스탈플러스10정(신포장) 3262 4876 12,779,900원
58 마데카솔케어연고10g 1801 1969 12,554,700원
59 무조날에스네일라카6ml 466 505 12,199,300원
60 백초시럽플러스5ml*10p 1880 2150 12,106,300원
61 이지엔6프로연질10캡슐 3044 4969 12,071,500원
62 애크논크림13G 1063 1119 11,902,400원
63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 업14ml 1950 2084 11,885,650원
64 아렉스중형10매 2450 3855 11,696,600원
65 복합우루사연질캡슐80캡슐 334 986 11,315,900원
66 액티리버모닝연질캅셀 238 731 11,223,500원
67 임팩타민프리미엄 218 544 11,178,400원
68 비맥스에버정 176 319 11,009,020원
69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하이 업14ml 1774 1922 10,953,601원
70 유한비타민C 1000mg(비타민씨1000미리) 640 1425 10,866,235원
71 안티푸라민쿨카타플라스마(5매) 2151 3739 10,825,061원
72 뉴베인액(정맥림프순환) 363 4547 10,796,200원
73 아로나민씨플러스정100정(PTP) 302 532 10,579,500원
74 디펜쿨플라스타10매 1808 3744 10,482,455원
75 센시아정(120정) 181 186 10,463,501원
76 테라플루 콜드&코프 나이트 974 1038 10,409,000원
77 글루콤액 350 4650 10,347,002원
78 삐콤씨파워정60정 386 933 10,322,801원
79 타이레놀정500mg30정 1179 1336 10,247,800원
80 크린클멸균생리식염수20ml*20앰플 980 1638 10,240,700원
81 센시아180정 132 149 10,147,000원
82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대형 6매입 1454 2817 10,046,100원
83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순 업14ml 1564 1752 10,015,600원
84 마그비액티브정 199 338 9,997,000원
85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중형 7매입 1762 4635 9,894,307원
86 콜대원키즈노즈에스시럽 2284 2715 9,855,600원
87 경방갈근탕액75ml(포) 1858 6927 9,840,402원
88 마그비감마연질캡슐 213 331 9,835,000원
89 마데카솔케어연고 6g 2079 2233 9,760,400원
90 조아팝10매(플루비프로펜40mg) 1423 2259 9,650,700원
91 아로나민실버프리미엄 228 447 9,640,000원
92 겔포스 엘 현탁액 1455 1911 9,394,900원
93 소하자임플러스정 2568 3015 9,280,001원
94 안티푸라민코인플라스타 874 1595 9,215,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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