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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약국서 5분간 2건 조제했다가 고발된 이웃약사
정흥준 기자 2019-08-09 12: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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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약국서 5분간 2건 조제했다가 고발된 이웃약사
정흥준 기자 2019-08-09 12:20:54

울산지법 "죄있지만 환자 위해없어 벌금 100만원 유예"

"의약품 판매질서 어지럽혀...불법성 가볍지 않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이웃약국 직원의 부탁으로 자신의 개설약국이 아닌 곳에서 조제 2건을 한 약사가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됐지만, 환자 위해가 발생하지 않아 벌금형 유예로 일단락됐다. 죄는 있지만 처벌까지는 하지 않겠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이웃약국에서 대신 조제업무를 하다 고발된 A약사의 약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판결에서 벌금 1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사건을 보면 양산시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지난 2018년 10월 인근에 위치한 B약국 직원의 부탁을 받고 찾아가 환자 2명에게 약을 조제했다.

당시 B약국에는 근무하기로 한 약사가 출근하기 전이었다. B약국 직원은 A약사에게 연락을 해 약 10분간만 환자 조제를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A약사는 약국 직원의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B약국을 찾아가 조제업무를 맡아준 상황이었다. 따로 대가를 약속하거나 받지는 않았다.

하지만 A약사는 B약국의 개설자나 근무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A약사는 일시 근무하는 것으로 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약사법 제44조 1항에서 정한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약국 개설자와 약사 사이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를 두고 '근무'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약사법 위반 사실은 유죄가 인정되지만, 짧은 시간동안 조제를 맡아준 것에 불과하고 발생한 위해가 없어 10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약사가 개설 또는 근무하지 않으면서도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국민보건과 밀접한 의약품에 대한 판매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만 이웃약국에 약사가 출근하기 전 환자가 방문하는 급작스런 상황에서 이웃약국 직원의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해 저지른 잘못"이라며 "5분간의 짧은 시간동안 환자 두 명에 대해서만 조제 판매했을뿐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약사법 제44조 제1항 중 '근무'에 대한 법리해석
의약품 판매 자격기준이 담긴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는 약국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이번 판결에서 흥미로운 점은 약사의 '근무' 개념에 대한 재판부의 법리적 해석이다.

재판부는 약사법 제44조 제1항은 '근무'라는 표현만 적시하고 있을 뿐 근무구조를 형성하는 구체적인 법률관계(근로계약 또는 위임계약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봤다.

또 근무의 사전적 정의는 ‘직장에 적을 두고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근로계약이든 위임계약이든 직장에서 직무에 종사하기 위한 법률상 계약관계의 성립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했다.

약국 개설자와 약사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돼 약사가 약국에 근로하는 형태가 대표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법률적 계약을 하지 않고 하루 또는 수시간 다른 약사에게 약국 운영을 맡길 경우, 이를 '근무' 약사로 보기 어렵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건 재판부는 "정상적인 계약의 형태를 띠지 않은 채 일정시간 다른 약사에게 운영을 맡기는 방식이 널리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약사법 제44조 제1항 '근무'에 포섭시킬 수 있는지가 문제인데, 계약의 체결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기준으로 포섭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정흥준 기자 (jhj@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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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 2019.08.11 19:55:28

    약사법이 참 무겁네~

    약화사고도 일어난것도 아닌데~ 이정도면 주의정도가 맞지 않을까~

    댓글 0 4 0
    등록
  • 2019.08.10 14:12:56 수정 | 삭제

    옆의약국으로

    보내는것이맞지

    댓글 0 0 1
    등록
  • 2019.08.09 21:08:53 수정 | 삭제

    면대약국(B)에 주인약사(A)가 근무한거 아닌가?

    댓글 0 7 3
    등록
  • 2019.08.09 17:03:21 수정 | 삭제

    이웃약국에서 5분에 2건이라 이상타

    5분간 2건 조제라? 이건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인근의 옆 약국에서... 약사의 역할은 단순 조제 뿐만아니라 복약지도의 역할도 필요한데. 그것도 익숙하지 못한 약국에서 5분간 2건의 약을 조제하고 투약까지 했다는것은 뭔가 인위적으로 숨기는게 있었는듯 합니다. 추정컨대 무자격자가 이미 조제까지 다 해놓은 상태에서 약사는 투약만 했거나 또는 조제 투약도 하지 않고 임시응변책으로 자리만 잠깐 지킨거 아닌지? 사건을 다시 정확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댓글 0 6 11
    등록
  • 2019.08.09 12:39:15 수정 | 삭제

    누가 신고했는지가 더 궁금타.

    범인은 환자인가? 근무약사인가?

    댓글 2 17 0
    • 이거 이거427035
      2019.08.11 11:04:25 수정 | 삭제
      A약국직원의 부탁을 B약국 약사가 거절을 못한다?A약국이 주인이네
    • 이웃c약국427034
      2019.08.11 10:58:36 수정 | 삭제
      이웃c약국에서 신고
    등록
  • 2019.08.09 12:38:06 수정 | 삭제

    일일 알바 약사

    그럼 시간제 근무약사도 불법인가요?

    댓글 1 1 0
    • 계약426919
      2019.08.09 12:53:29 수정 | 삭제
      근로계약서만 작성 하지 않았을뿐 구두 계약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등록
  • 2019.08.09 12:37:18 수정 | 삭제

    한약사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항상 순리에 맞게 사시길

    댓글 1 7 13
    • 무슨 멍멍소리432393
      2020.04.10 19:11:07 수정 | 삭제
      한약사가 낄때가 아니다
    등록
  • 2019.08.09 12:27:12 수정 | 삭제

    이상한 잣대

    법의 잣대가 이렇게나 엄격한데 왜 한약사들 월권은 그렇게 간과 하는지

    댓글 0 32 6
    등록
약국 일반약 매출액 Top 100(05월)
순위 상품명 횟수 수량 판매금액
1 타이레놀정500mg10정 16781 24458 66,871,701원
2 까스활명수큐액75ml 10170 63440 61,519,903원
3 광동경옥고 381 12019 48,158,999원
4 비맥스메타비 680 1252 42,817,350원
5 판피린큐액 20ml 6427 60929 41,945,601원
6 케토톱플라스타 34매 3011 3822 41,753,700원
7 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120정 768 820 40,591,900원
8 판콜에스내복액30ml 6721 55838 40,544,900원
9 탁센 연질캡슐(10C)나프록센 10210 14591 40,020,530원
10 노스카나겔 20g 1556 1607 31,667,100원
11 텐텐츄정120정 1198 2399 30,387,122원
12 케토톱플라스타40매 1881 2279 28,818,400원
13 아로나민골드100정 958 2443 28,782,000원
14 베나치오에프액75ml 7043 32936 27,570,940원
15 잇치페이스트치약120g 2171 3111 27,291,202원
16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천연사향) 1517 2761 26,795,307원
17 비맥스메타정(60정*2) 491 915 26,577,950원
18 게보린10정 5206 9232 26,135,700원
19 이가탄에프 100캡슐 736 1580 25,656,900원
20 후시딘연고10그람 3376 3897 25,333,801원
21 비판텐연고 30g 2433 6789 24,464,001원
22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영묘향) 2181 5337 23,999,500원
23 광동우황청심원환(사향) 342 2554 23,209,500원
24 둘코락스-에스장용정40정 1563 2286 23,137,700원
25 아렉스대형6매 3327 7123 22,282,500원
26 센시아정(120정) 384 391 21,833,600원
27 인사돌플러스100정 615 1955 21,769,300원
28 벤포벨정B*120정 401 696 21,760,305원
29 오큐시스점안액0.5ml*60개(트레할로스+히알루론산) 1146 1270 21,349,900원
30 지르텍정 10정 3437 4556 21,033,400원
31 잇치페이스트피톤치드150g 1344 1675 21,010,301원
32 케펨플라스타 10매입 3201 8308 20,946,300원
33 텐텐츄정10정 6741 10357 19,960,400원
34 임팩타민프리미엄원스 331 659 19,438,600원
35 이지엔6이브연질캡슐 5080 6945 19,372,200원
36 후시딘연고5g 3864 4217 18,895,299원
37 마그비스피드액 1482 8733 18,872,000원
38 머시론정 1758 2233 18,613,300원
39 치센캡슐(120c)디오스민 치질 384 510 18,459,200원
40 센시아180정 247 242 17,808,500원
41 대웅우루사연질캡슐120캅셀(UDCA50mg) 461 841 17,274,500원
42 마데카솔케어연고10g 2388 2661 17,063,200원
43 타이레놀정500mg30정 1926 2782 16,984,200원
44 치센캡슐 60캡슐 608 1149 16,949,500원
45 제놀파워풀플라스타(플루비프로펜40mg) 2401 4473 16,737,590원
46 챔프시럽(5ml*10포) 2948 3272 16,289,801원
47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하이 업14ml 2559 2812 15,929,000원
48 안티푸라민쿨카타플라스마(5매) 2897 5497 15,491,500원
49 복합우루사연질캡슐80캡슐 436 863 14,856,800원
50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 업14ml 2438 2591 14,770,200원
51 애크논크림13G 1321 1390 14,671,900원
52 아이톡 점안액 1131 1330 14,572,300원
53 투엑스비듀얼정 254 543 14,424,901원
54 뉴베인액(정맥림프순환) 408 5625 14,226,703원
55 아렉스중형10매 2982 4611 14,163,301원
56 카베진코와알파300정 485 506 13,843,966원
57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중형 7매입 2324 5975 13,829,000원
58 인사돌100정 450 777 13,728,900원
59 임팩타민프리미엄 299 630 13,702,800원
60 마그비맥스연질캡슐 299 459 13,656,500원
61 겔포스엠현탁액4포 2318 3403 13,541,800원
62 이지엔6프로연질10캡슐 3360 5654 13,302,300원
63 디펜쿨플라스타10매 2332 4759 13,276,203원
64 훼스탈플러스10정(신포장) 3209 5044 13,168,900원
65 코앤쿨 나잘스프레이20ml 1167 1343 13,158,340원
66 백초시럽플러스5ml*10p 1977 2286 13,039,100원
67 콜대원코프에스시럽20ml 5포 2817 4827 13,009,501원
68 판시딜캡슐270cap(3개월분) 122 399 12,962,000원
69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순 업14ml 2065 2253 12,815,221원
70 오트리빈멘톨0.1%분무제 1019 1322 12,733,900원
71 마데카솔케어연고 6g 2634 2882 12,685,800원
72 용각산쿨과립(복숭아향)18포 1417 1897 12,670,700원
73 유한비타민C 1000mg(비타민씨1000미리) 726 1662 12,477,802원
74 챔프노즈시럽(5mlX10포) 2639 3101 12,472,200원
75 멜라토닝크림(히드로퀴논2%) 608 620 12,423,000원
76 마그비액티브정 249 416 12,262,000원
77 무조날에스네일라카6ml 477 503 12,195,000원
78 인사돌플러스270정 160 430 12,185,500원
79 드리클로액20ml(신형) 853 909 12,132,500원
80 액티리버모닝연질캅셀 261 649 12,074,001원
81 (동물약)넥스가드 스펙트라츄어블정 소형견용 3.5~7.5kg 187 417 11,910,000원
82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6정 3084 4559 11,609,000원
83 알러샷연질캡슐 10캡슐 2753 3580 11,566,900원
84 비맥스에버정 184 325 11,288,500원
85 멜리안정21정(신) 1045 1517 11,272,500원
86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대형 6매입 1620 3166 11,253,998원
87 바스포연고 1429 3684 10,923,900원
88 목앤스프레이20ml 1018 1110 10,907,500원
89 안티푸라민코인플라스타 1015 1490 10,886,300원
90 마그비감마연질캡슐 224 376 10,856,000원
91 모드콜에스10캡슐(종합감기) 2542 3758 10,712,700원
92 용각산쿨과립(민트향)18포 1199 1576 10,655,000원
93 노스카나겔 10g 888 971 10,326,000원
94 미보연고10g(화상,베타-시토스테롤) 989 1240 10,150,300원
95 겔포스 엘 현탁액 1491 2093 10,061,400원
96 조아팝10매(플루비프로펜40mg) 1428 2331 9,916,000원
97 스트렙실트로키허니&레몬12정 1444 2160 9,890,702원
98 벤포벨지정(60정*2통) 169 304 9,881,800원
99 엑세라민엑소정(기존2배 고함량) 181 316 9,789,000원
100 타세놀정(타이레놀동일-AAP아세트아미노펜) 3025 3956 9,745,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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