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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법원, 천안 단국대병원 부지 건물 약국개설 허용
정흥준 기자 2019-07-10 12:16:24


법원, 천안 단국대병원 부지 건물 약국개설 허용
정흥준 기자 2019-07-10 12:16:24

대전지방법원 "약국 개설등록불가 처분 취소하라"

천안시 "뜻밖의 결과에 당황"...법적공방 장기화 예상

 ▲ U도매상이 매입한 병원 건물. 정문 앞에 위치해있다.

천안 단국대학교병원이 U도매상에 매각한 건물에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천안시의 결정을 법원이 뒤집으며 약사사회의 파장이 예상된다.

지역 약사들은 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을 허가한 부당 판결이라며, 항소를 통해 끝까지 싸워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0일 대전지방법원은 약사 A씨가 천안시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불가 통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2018년 천안시의 개설등록불가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말하며 짧은 판결선고를 밝혔다.

현장에서 재판결과를 참관하던 문전약국장들은 충격적인 결과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피고 측 변호인도 뜻밖의 결과에 당황하며, 판결문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B문전약국장은 "예상치 못한 결과다. 무슨 이유로 판단한 것인지 당황스럽다. 복지부에서도 개설불가 쪽으로 의견을 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의견과 함께 지자체의 결정을 뒤집어버린다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말했다.

B약국장은 "만약 병원 일부를 매입해서 약국을 개설하는 이같은 사례가 허용된다고 하면, 전국에 있는 병원들에서는 모두 같은 편법으로 약국을 개설하게 될 것"이라며 "또한 현재 진행중인 창원경상대병원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우려가 된다"고 했다.

또다른 C약국장은 "원고 측이 제출한 서면자료에서도 병원장이 건물 내 식당과 임대차 계약을 했던 내용이 담겨있었다. 그런데도 이같은 판결이 나왔다는 건 당혹스럽다. 시에서 항소를 해서 1심 결과를 뒤집어야 할 것"이라며 “만약 개설이 되면 해당 건물에는 2곳 이상의 약국이 들어오게 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 보건소 담당자는 "일단 판결문을 살펴보고 법무팀과 의논 뒤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단대병원 원내약국 개설 논란은 지난 2016년 10월경 U도매상이 병원의 복지관 건물을 매입해 약국 임대를 추진하면서 처음 불거졌다.

당시 충청남도약사회와 천안시약사회, 대한약사회까지 나서 1인시위 등을 진행하며 2017년 4월경 약국 개설을 무산시킨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또다시 약사 A씨가 개설등록을 신청했고, 2018년 초 천안시는 개설등록불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약사 A씨는 시를 상대로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소송전으로 번진 상황이다.
정흥준 기자 (jhj@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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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10 23:25:08 수정 | 삭제

    온신경 한약사에 곤두세워

    그 사이에 건기식 뺏기고 약대 정원 늘어나고 약국 개설 완화까지 몇명 안되는 한약사에 온신경 곤두세워 ㅉㅉ

    댓글 0 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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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10 19:39:57 수정 | 삭제

    저 xx누구냐?

    쟤 누구냐? 이런 애들은 약사회에서 면허 박탈 심의 추진해야 하는거 아닌지요?

    댓글 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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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10 19:18:00 수정 | 삭제

    약사법도 문제지만...

    변호사에서도 밀린다. 자지단체는 비싼 변호사 수임료 못 준다. 상대 소송 약사는 성공 수임료 많이 주는데 어떻게 이기냐? 약국 자리 소송전에서 행정기관이 이기는 경우는 드물다.

    댓글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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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10 18:26:43 수정 | 삭제

    이제 나도 병원 자투리 땅 하나 사서 팔자 고쳐 볼까?

    판사야 기회를 줘서 고맙다.

    댓글 3 0 1
    • 라라라425751
      2019.07.10 19:12:40 수정 | 삭제
      삼촌이 더 사기 친다...안 그럴 것이라는 네 믿음을 이용해서.. 가족이라 더 쪽팔려서 말도 못하고.. 이 바닥이 원래 그런 거라..
    • agfroggy425750
      2019.07.10 19:00:49 수정 | 삭제
      그런데 우리 삼촌이 병원장이라 괜찮어유~
    • 라라라425748
      2019.07.10 18:36:32 수정 | 삭제
      고뤠? 그래도 병원에서 당신 팔자 고치게 해 주지는 않아요... 당신에게 뽑아 먹을 것을 다 뽑아 먹고,..스스스로 때려 치우지 않을 정도만 남게 해 주지.분업 초기의 운 좋은 사람들 빼고는 이 바닥이 원래 그런 거라..
    등록
  • 2019.07.10 18:22:14 수정 | 삭제

    개판 오분 전

    약국 전문 변호사 왈 "의료기관 건물 내의 약국개설 불가 기준이 지자체 마다 다르고, 원칙적으론 안되지만 보건소에서 눈감아 주는 곳도 있다." 이게 뭡니까? 의약분업 원칙이 이렇게 개판 오분 전이 되도록 방치한 약사회는 약사회비만 받아 챙기면 된다는겁니까? 혹시 그렇게 우격다짐으로 들어간 약사도 약사회비 납부하니 약사회도 눈감고 있었나요? 이젠 뭐 이런 판결이 놀랍지도 않네요.

    댓글 2 0 0
    • 이노무425752
      2019.07.10 23:09:53 수정 | 삭제
      아직도 카운터고용 하고 면대하는 임원들 많습니다.
    • ㅎㅎㅎ425749
      2019.07.10 18:41:09 수정 | 삭제
      고질적인 전문 카운터나 면대도 모르는 척 해 주는데... 이 정도를 가지고...
    등록
  • 2019.07.10 16:57:14 수정 | 삭제

    판새가 의약분업 취지에 맞는 약국만 개설 허가를 다시 내 준다면...

    전국 약국의 90% 이상은 폐업 대상 일 듯.....의약 분업의 정신이나, 취지, 원칙은 이제는 이론상으로만 남아 있는 유명무실한, 약사들의 환상적인 희망사항일 뿐.... 목 구멍이 포도청이고 돈이 우선이니...기사 속 A약사가 싫지만,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 지면 A약사 처럼 같이 행동 할 것이다. 이 상황에서 누구의 얼굴에 돌을 던질 수 있겠냐? 살아 남는자가 정의가 되는 것이지.

    댓글 0 4 2
    등록
  • 2019.07.10 16:16:59

    의약분업의 취지에 어긋나는 판결

    사법부의 판결은 사회적인 관점에서 법을 해석하는것이 아닌, 법조항과 법리만 따진다, 법의 허점이 있어도 이를 간과하고 법규에 나온 문자 하나 하나 그대로만 적용하는 융통성 없는 판결이 대부분이라 여겨진다! 병원 부지내 약국개설허용은 불허해야하며, 의약분업의 취지에 어긋나는 판결로 이는 반드시 항소해서 약국이 개설 되지 않도록 해야할것이다,

    댓글 3 2 3
    • ....425746
      2019.07.10 16:39:15 수정 | 삭제
      유명 로펌의 판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서 돈 많이 주고, 대한약사회장이 직접 호소하면 상급심에서는 바뀔 수도 있게지요.
    • ....425745
      2019.07.10 16:34:21 수정 | 삭제
      법리를 구성하는데는 국민의 상식과 눈 높이도 중요 요소의 하나입니다.
    • ....425744
      2019.07.10 16:30:51 수정 | 삭제
      법 조항과 법리만을 따져 법을 해석을 하는데, 헌법은 그대로 인데, 낙태죄는 합헌과 위헌(불합치)으로 왜 시대에 따라 바뀌는 것일가? 같은 법인데 대법원 판례가 뒤 바뀌는 것은? 재판관이 모두들 적폐 판새들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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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10 15:56:26 수정 | 삭제

    약사회는 의약분업 원칙을 씨브렁 되지만....

    각 지역을 대표하는 전국 분회장들의 약국 운영 상황을 전수 조사 해 바라. 약국 경영을 대부분 최근접 특정 병의원의 처방전에 의존하지 않고, 의약분업의 취지에 따라 근접 의료기관에 관계 없이 내 환자를 통해 독립적인 생존이 가능한 약국을 운영하는 분회장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를. 약사회가 먼저 자성을 해야 해결책도 나온다.

    댓글 0 3 0
    등록
  • 2019.07.10 15:29:32 수정 | 삭제

    처음 부터 잡아야지

    이미 의원, 중소병원은 하고 있는 걸... 큰병원만 특별히 문제 삼는 것이 문제다. 약사회에서 전수 조사해서 전부 없앨 각오를 해도 힘든 상황이다. 저의 지역 분회장님도 원장님 건물에 세를 얻어 약국 하고 있다. 동일 건물에 의원과 약국 밖에 없고 1층에 1m 사이에 출입문만 다르고 화장실도 같이 사용한다. 결국 99% 처방전이 흡수가 됩니다. 임원들도 이럴 지경인데 후배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자업자득이고 판사 결정은 필연이라고 봅니다.

    댓글 2 5 0
    • 층약국425742
      2019.07.10 15:39:49 수정 | 삭제
      동감입니다
    • 동의합니다425740
      2019.07.10 15:33:48 수정 | 삭제
      대한약사회장 부터 분골쇄신의 각오로 지금의 종속형 분업을 제도적으로 타파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판사 탓만 하는 모지리는 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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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10 15:22:53

    판새넘들!

    사회경험도 없는 판새들은 이렇게 얼토당토않는 판결을 한다

    댓글 1 1 1
    • ㅠㅠㅠ425739
      2019.07.10 15:29:17 수정 | 삭제
      판새는 양심적으로 판단했다. 패소의 원인 약사법 내용에 있거나, 변호사 간의 논리 싸움에서 약사회측이 판새를 설득하지 못한 것이다..이런 사건은 판새가 외부 요인 때문에 비양심적으로 판단할 사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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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10 15:06:09 수정 | 삭제

    차니 때나 대어비 때나 똑같은 것 같아....

    차니도 임기 초에 조제 수가 협상 잘 했다고,.. 자화자찬 많이 했으나,... 정작 굵직한 현안에 대해서는 6년 동안 허송 세월만,....대어비도 같은 길을 가는 조짐이 벌써 부터 보이네....현안 문제는 넘쳐 나는데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명시적 대책이나 설명은 없고... 공공재 같은 헛 발질만.... 정책 담당자들은 대체 밥 먹고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댓글 0 4 0
    등록
  • 2019.07.10 14:33:42 수정 | 삭제

    거래도매상

    약국과 거래하는 도매상 불매운동하면 되지 않을까...

    댓글 2 1 1
    • 약사425771
      2019.07.11 20:05:14 수정 | 삭제
      한 도매상에 100% 모든약을 구할수 없지 않습니까..또 일반약 외품업체 들도 있으니
    • 효과무425737
      2019.07.10 15:03:18 수정 | 삭제
      그도매상은 약사들 불매운동에 별영향 받지않는 회사요
    등록
  • 2019.07.10 13:09:46 수정 | 삭제

    층약국은?

    그럼 공간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기존의 층약국들은 어떻게 되나? 층약국들이 모두 폐업할 각오면, 문전약국 개설 반대를 주장할수 있다. 모두가 약사들이 만들어 낸 자업자득이지.......

    댓글 2 4 4
    • 층약국이랑 뭔 상관이425738
      2019.07.10 15:04:53 수정 | 삭제
      병원부지내 건물을 명의변경해서 약국넣는거랑?
      그냥 병원 바로앞에 문전약국 개설한다고 반대하는게 아니잖아요.
      뜬금없이 약사들 자업자득이라니 뭔...
    • 기존약국?425734
      2019.07.10 13:18:43 수정 | 삭제
      법이 개정되어도 기존에 개설 허가 받은 약국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양도.양수에 의한 재개업도 가능합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신규 허가만 불허 합니다.
    등록
  • 2019.07.10 13:08:50 수정 | 삭제

    법원이 적폐다.

    사회론란만 부추기고 빈익빈부익부 심화에 열심인 법원, 이들을 적폐라 부르지 않으면 누가 적폐라 할 수 있을까? 한의사가 양약투여를 지시해도 솜방망이 처벌, 한약사가 일반약을 무차별로 판매해도 불기소. 청탁받은 자가 있음에도 청탁한자는 무죄. 법원으로만 넘어가면 사회정의는 무너지고 만다. 법원에서 무언가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보다, 법원이 제기능을 하도록 개혁하는 것이 선행됨이 마땅하다.

    댓글 2 6 6
    • ......425735
      2019.07.10 13:39:36 수정 | 삭제
      이것은 적폐 판세가 문제가 아니라, 약사들 스스로가 이해 관계 때문에 약사법을 제때 개정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다.
    • ㅎㅎㅎ425733
      2019.07.10 13:16:21 수정 | 삭제
      한약사가 일반약을 무차별로 판매해도 불기소? 법원이 기소도 하는 곳인가? 공소 제기는 검찰의 고유 권한...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한 것이 없어요.
    등록
  • 2019.07.10 12:51:25 수정 | 삭제

    약사A는 누구일까?

    소송까지 하면서 대다수 약사 정서에 반하는 개설을 할려고 하는 걸까? 소송까지 불사할 정도로 병원과 관계가 있는 것일까? 사전에 전문가 자문을 받았을텐데 승소가능있다고 자문해주는 세력이 있지 않을까? 편법약국 개설 소송에 승율이 높은 변호사가 있다던데... 약사 A는 정신차려라.

    댓글 0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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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10 12:35:51 수정 | 삭제

    약사회는 편법, 탈법 약국이라고 하지만.....

    현행 약사법으로는 막을 수 없다. 왜냐고? 약사회는 분업 정신을 말하지만, 판사가 보기에는 기존에 개설되어 있는 약국들과 해당 약국간의 공간적인 독립성 측면에서 차별성이 전혀 없다. 의료기관에 딱 붙어 있는 기존에 허가된 수 많은 약국에 비하면 오히려 공간적 독립 측면에서 양호하다고 볼 수도 있다. 국민의 눈 높이에 보면 어차피 똑같은 문전 약국이고, 환자의 건강권과는 관계 없는 약사들끼리의 처방전 받기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이익 다툼일 뿐이다. 의료기관과의 공간적 독립을 확실히 확보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약사법 개정이 시급하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반경 100m 이내에는 약국 개설 허가를 내 주어서는 안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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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피린큐액 8938 76597 61,282,100원
5 애크논크림 4369 4673 51,609,800원
6 노스카나겔 20g 2498 2608 50,855,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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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케토톱플라스타(34매) 2816 4031 40,797,300원
12 비판텐연고 30g 3335 5689 39,753,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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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이가탄에프캡슐(60캡슐*3) 1182 1505 33,633,800원
18 지르텍정 5277 6805 32,484,600원
19 타이레놀정500mg(30정) 3172 5578 31,964,450원
20 광동경옥고 276 9144 31,073,980원
21 광동우황청심원환(사향) 279 2627 30,561,500원
22 베나치오에프액75ml 6845 34158 30,472,000원
23 멜라토닝크림 1413 1509 30,099,600원
24 아렉스대형 3959 9479 30,026,829원
25 둘코락스-에스장용정(40정) 1773 4858 29,926,89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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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게보린정 5128 8477 27,931,800원
28 비맥스제트정 276 517 26,352,500원
29 비맥스메타비 420 799 26,172,700원
30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천연사향) 1106 2210 26,024,000원
31 후시딘연고10g 3106 3455 25,301,000원
32 케펨플라스타 3875 9768 24,658,2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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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잇치페이스트피톤치드150g 1422 1761 23,763,300원
35 마데카솔케어연고10g 3258 3573 23,757,700원
36 이지엔6이브(30캡슐) 2754 3341 23,603,900원
37 아로나민골드(100정) 694 1651 23,444,100원
38 오큐시스점안액0.5ml*60개 1280 1393 23,400,700원
39 후시딘연고5g 3993 4293 22,742,701원
40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하이 업14ml 3418 3733 21,641,200원
41 애크린겔 1710 1759 20,946,200원
42 테라플루 콜드&코프 나이트 1502 1809 20,469,900원
43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영묘향) 1414 3105 20,409,200원
44 모드콜에스 4905 8158 20,159,162원
45 머시론정 1853 2291 19,951,400원
46 인사돌플러스(100정) 581 1895 19,944,100원
47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 업14ml 3169 3385 19,555,400원
48 테라플루 나이트타임 1907 2413 18,943,000원
49 아렉스중형 3789 6017 18,902,050원
50 리안점안액 947 1063 18,775,001원
51 마그비스피드 더블액션 1065 5519 18,447,300원
52 뉴베인액 660 7107 18,394,000원
53 코앤쿨 나잘스프레이 1624 1860 18,242,950원
54 마그비맥스연질캡슐 376 612 18,162,000원
55 비맥스메타정(60정*2) 348 673 18,084,100원
56 광동원탕 4666 19075 17,856,904원
57 노스카나겔10g 1407 1433 17,819,000원
58 용표우황청심원액 50ml 1455 3949 17,422,500원
59 백초시럽플러스 2647 3349 17,344,500원
60 콜대원 콜드큐시럽 3731 4766 17,283,100원
61 오트리빈멘톨0.1%분무제 1334 1750 17,187,323원
62 니코레트껌 2mg (쿨민트향) 710 2102 17,141,700원
63 마데카솔케어연고 6g 3379 3602 16,694,200원
64 이지엔6이브연질캡슐 4739 6583 16,521,694원
65 안티푸라민쿨카타플라스마(5매) 2980 5452 16,413,300원
66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순 업14ml 2537 2782 16,228,600원
67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 3899 5652 16,143,150원
68 코메키나캡슐 2945 3577 16,095,300원
69 카리토포텐연질캡슐(60캡슐) 357 559 15,866,500원
70 대웅우루사연질캡슐(120캡슐) 392 407 15,530,200원
71 콜대원키즈노즈에스시럽 3320 4260 15,512,272원
72 탁센레이디 3227 4114 15,261,300원
73 마데카솔겔 1239 1758 14,471,800원
74 유한비타민C정1000mg 747 2615 14,468,736원
75 용표우황청심원액50ml(천연사향변방) 736 1435 14,289,200원
76 용각산쿨과립(복숭아향,18포) 1793 2199 14,229,700원
77 탁센 연질캡슐(30캡슐) 1600 2474 14,209,248원
78 스트렙실트로키허니&레몬 2000 2822 14,043,850원
79 치센캡슐(60캡슐) 494 964 13,943,300원
80 센시아정(120정) 243 253 13,937,500원
81 치센캡슐(120캡슐) 285 644 13,830,000원
82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대형 1777 4039 13,715,846원
83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중형 2197 5554 13,693,900원
84 콜대원키즈코프시럽 2975 3678 13,632,700원
85 알러샷연질캡슐(10캡슐) 3281 4401 13,609,870원
86 인사돌플러스(270정) 178 445 13,562,800원
87 콜대원 노즈큐에스시럽 2877 3575 13,555,900원
88 인사돌(100정) 443 556 13,393,000원
89 조아팝(10매) 1774 2713 13,376,590원
90 목앤스프레이 1276 1338 13,222,550원
91 스티모린에스크림10g 1436 1510 12,835,932원
92 훼스탈플러스 2843 4450 12,815,900원
93 복합우루사연질캡슐(80캡슐) 346 616 12,781,900원
94 디펜쿨플라스타(10매) 2000 4751 12,760,516원
95 맥시부키즈시럽 2322 2974 12,626,466원
96 아이톡 점안액 977 1202 12,563,300원
97 라라올라액 20mL 1295 4220 12,533,300원
98 잇치 프로폴리스 704 852 12,486,701원
99 드리클로액20ml(신형) 854 911 12,457,500원
100 판시딜캡슐270cap 115 388 12,3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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