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두고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경기도와 시민사회단체는 대리수술 등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의료계는 득보다는 실이 크다며 격렬히 반대했다.

30일 국회도서관에서는 경기도 주관으로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가 열렸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경기도에서 진행한 수술실 CCTV 설치 시범사업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도민의 반응이 좋아 이번 달부터는 경기도의료원 전체로 확대했다"며 "지난 3월에는 의료법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2018년 10월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수술실 CCTV 설치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환자 66%가 CCTV 촬영에 동의했다. 월별로는 2018년 10월 53%에서 점차 높아져, 2019년 4월엔 8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5월부터 수술실 CCTV 설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의료원 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병원 등에서 CCTV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경기도와는 별개로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의료법에 '수술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설치를 의무화한다. 작년을 기준으로 하면 1818곳이 적용 대상이다.

도민 1000명에 물으니 '찬성한다' 91%

주제발표로 나선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은 "수술실 CCTV 설치 논란은 의사가 자초한 면이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잊을 만하면 발생하는 수술실 불법행위 때문"이라며 "최소한의 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수술실 CCTV 관련 도입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작년 9월에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찬성한다는 의견이 91%에 달했다. 구체적으로는 '매우 찬성'이 45%, '대체로 찬성'이 46%였다. 반대는 7%였고, 이 가운데 '매우 반대'는 2%에 그쳤다.

또, 수술을 받게 된다면 CCTV 촬영에 동의할 것인지를 물어본 결과, 87%가 촬영하겠다고 응답했다. 이 중에 반드시 촬영하겠다는 의견은 48%였다. 촬영할 생각이 없다는 의견은 11%였고, 이 가운데 전혀 의사가 없다는 의견은 3%였다.

마취수술을 받을 때 의료사고·대리수술에 불안을 느끼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73%가 불안하다고 했다. 불안하지 않다는 의견은 26%였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정일용 의료원장은 "수술 시 의료사고·성희롱·대리수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며 "감시가 아닌 예방을 목적으로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환자의 알 권리도 충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 제도화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우려는 최소한의 장치를 설치해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인과 환자 모두 동의했을 때만 촬영할 수 있도록 하고, 촬영된 영상물은 의료분쟁 조정 등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의료계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탄다"

의료계 대표로는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가 대표로 반대 의견을 펼쳤다.

그는 이 논란을 '교각살우(矯角殺牛)'라고 표현했다. 쇠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뜻으로, 극히 일부인 의료사고·대리수술·성희롱 사건을 위해 모든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 설명이다.

'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안정적인 진료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며 "수술의사의 집중력을 저해하고, 최선의 진료를 방해하며,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한다"고 설명했다. 진료 위축과 방어수술을 조장한다는 의견이다.

그는 "수술실 CCTV 대신 환자들의 우려를 막기 위한 장치는 다양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체적으로 ▲출입자 명부 작성 ▲출입 시 지문인식 ▲수술실 입구에 CCTV 설치 ▲내부자 고발 ▲불법대리수술 적극 고발 ▲윤리교육·자율징계 등이다.

그는 "가뜩이나 어려운 외과계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앞으로 수술하는 의사가 없는 '수술절벽'의 상태가 더 빨리 다가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의심병은 어떻게 해도 고칠 수 없다"며 "환자는 CCTV가 아닌 신뢰하는 의사에게 몸을 맡겨야 안심한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잘못된 설문조사 결과" vs "감시 아닌 안전 위해 필요"


이어진 토론에서도 찬반 의견은 팽팽히 맞붙었다.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은 경기도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구심을 표했다. 그가 지적한 설문조사 문항은 '만약 마취수술을 받으면 불안함을 느끼나'라는 것이다.

그는 "이 질문을 받고서 불안하지 않다고 답하는 사람이 있겠나"며 "설문조사에 의도가 숨어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안하지 않다는 응답이 26%나 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환자는 CCTV가 있어서 안심하는 게 아니다. 수술하는 의사를 신뢰할 때 비로소 안심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지금이 수술실 CCTV 설치를 도입할 적기하고 주장했다.

그는 "5년 전부터 수술실 CCTV 설치를 위해 관련 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5년 전과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며 "CCTV가 나를 감시한다는 생각보다는,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술실 CCTV도 마찬가지다. 의료인을 감시하려는 게 아니다. 환자 안전을 위해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