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2018년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조사|

국민들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실제 보장률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시행된 MRI·초음파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대해선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82.3점으로 매우 높았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공개한 '2018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 인식 조사'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됐다.

이번 연구는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소속된 문성웅, 오하린, 서남규, 강태욱, 경승구 등 연구원 5명이 수행했다. 조사는 전국 17개 지역 만 19~69세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2000명을 대상으로 1:1 개별 면접조사를 통해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19%p다.

건보공단은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국민들의 정책 인지도와 만족도 등 중간 모니터링 차원에서 국민 인식 수준을 조사했다.

◆건강보험 주요 정책에 대한 인지도=우선 정책들을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MRI, 초음파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서는 66.7% 인지를 하고 있었다.

'선택진료 전면폐지, 상급병실(1~3인실) 건강보험 적용' 56.8%,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속 확대 시행' 59.1%, '치매 치료비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한 치매국가책임제' 69.3%, '노인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충치 예방 및 부담 완화' 74.1%, '65세이상 외래진료비 부담 인하' 69.5%,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부담 완화' 53.6%, '본인부담액 상한제 개선' 59.7%,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시행' 57.3% 등의 인지도를 보였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의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MRI, 초음파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서는 긍정인 응답이 81.7%에 달했다. 매우 바람직하거나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다.

'선택진료 전면폐지,상급병실(1~3인실)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서는 긍정인 응답이 70.0%,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속 확대 시행'에 대해서는 긍정인 응답이 78.6%에 달했다.

정책의 중요도 측면에서는 'MRI·초음파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예비급여 제도)'가 26.2%로 11개 주요 정책 중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18.0%, '치매국가책임제'가 14.9%, '선택진료비·상급병실 폐지' 정책이 12.8% 순으로 정책의 중요도를 인식하고 있다.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보공단 역할에 대해서 '보험급여 지출'이 26.5%로 가장 중요한 역할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징수' 22.8%, '자격 부과·관리' 13.4%, '정기 건강 검진' 10.4% 순으로 조사됐다. 역할 수행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70.4%가 긍정적이었다.

◆국민건강보험 선호 보장률=현재 건강보험제도는 전체 의료비 중 62.6%(2016년)를 보장해 주고 나머지 37.4%(2016년)는 본인이 직접 부담하고 있다.

국민들이 희망하는 건강보험 보장률은 72.8%로 나타났고, 이는 지난해 조사 결과 75.9%보다는 3.1%p 감소한 수치다.

70~80% 미만 보장률 선호도가 33.8%로 가장 높았고, 60~70% 미만이 27.2%, 80~90% 미만이 26.7%로 조사됐다. 60% 미만과 90% 이상은 각각 4.1%, 8.3%로 낮았다.


진료비 100%를 국가가 보장하면 안된다고 답한 이유에 대해선 '현재 실현가능한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현실적인 답변이 29.7%에 달했다.

그 밖에 '다양한 의료 욕구를 지닌 개인들의 선택권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라는 응답과 '국민들의 무절제한 의료이용으로 인해, 보험재정이 파탄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이라는 응답이 각각 25.4%, 25.0%로 높게 나타났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추가 부담 의사=국민들은 현재 건강보험 보장률 62.8%(2015년)보다는 더 높은 보장률을 요구하고 있다.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 추가 보험료 부담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진행됐는데, 국민 63.7%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찬성하지만, 국민건강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답했다.

보장성을 강화로 혜택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비용 부담에서는 아직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추가재원 부담에 대해서 본인은 어느 정도까지 추가부담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평균 1만3589원을 부담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이는 2015년도 4560원, 2017년도 7490원과 비교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높아진 금액이다.

추가부담의사 금액의 분포를 살펴보면, 3000원 미만 18.7%, 3000~5000원 15.4%, 5000~7000원 23.4%, 7000~1만원 4.7%, 1만~1만5000원 16.8%, 1만5000원 이상 20.9%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 중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있다는 가구가 85.8%(1,716명)이고, 가입하지 않은 비율은 14.2%였다. 한달 민간의료보험료가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인 사람은 53.5%,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이 22.6%, 50만원 이상이 14.8%, 5만원 이상 ~ 10만원 미만이 6.7%, 5만원 미만이 2.4%이었다.

◆재원조달 방식=국민들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 보험료 이외 다원화 방안에 대한 1순위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국가예산 항목 중 다른 부분의 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국가지원 비중을 확대 조달하는 방안을 가장 선호(37.2%) 했다.

그 다음으로 조세 방식의 의료보장세 신설 방안(19.6%), 술·담배 등에 건강증진 부담금 방안(37.2%), 건강보험 부과 기준 확대 방안 (13.7%) 순으로 조사됐다.

앞서 건강보험에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 보험료 추가 부담에 부정적인 입장과 유사하게 추가 재원에 대해서 보험료를 통한 확충보다는 조세 방식 또는 간접세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제도 국민 만족도=국민건강보험제도의 만족도는 평균 71.9점이다. 작년 71.8점과 비슷한 결과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차원 만족도 또한 75.0점으로 작년 74.9점에 비해 0.1점 상승했다.

세부항목 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외래진료비 급여혜택이 75.3점, 입원진료비 급여 혜택이 74.4점, 의약품값 급여 혜택이 76.0점, 의료비 급여 혜택이 74.7점, 의약품 급여 범위가 74.5점으로 만족도가 조사됐다.

작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외래진료비 급여혜택은 1.9점 증가, 입원진료비 급여 혜택은 0.1점 증가, 의약품값 급여 혜택은 0.9점 감소, 의료비 급여 혜택은 0.6점 감소, 의약품 급여 범위는 0.6점 증가했다.

국민들의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어느 수준까지 참여를 하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국민의 의견수렴(공청회, 여론조사)' 수준으로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방안이33.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정책결정 과정에 개입(자문위원회, 공론조사)' 방법이 31.0%, '정부와 국민이 공동 결정' 방법이 21.3%, '정보 알림(공고문, 정책홍보)' 방법이 10.3%, 마지막으로 '국민이 직접 결정(주민투표 등)' 방법이 4.3% 순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