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우리나라의 의사수가 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이 11일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인구 1000명당 OECD 국가 임상 의사 수는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3명으로 비교 가능한 OECD 26개 회원국 중 가장 적었다.


OECD 회원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수 평균은 3.3명으로 나타났으며, 오스트리아가 5.1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노르웨이 4.5명, 스위스 4.3명, 독일 4.2명. 이탈리아 4.0명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자료는 'OECD 건강통계(Health Statistics) 2017'에서 발췌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임상의사수에 한의사 수가 포함된 것이다.

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한의사를 제외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임상의사는 공공과 민간기관에서 의료를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는 의사로 인턴과 레지던트, 한의사를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가 2016년 기준 2.3명으로 OECD 평균 3.3명보다 1.0명 적다"며 "한의사를 제외할 경우 1.9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대 정원을 늘린다면 무엇보다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와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의사부터 우선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복지부가 서남의대 정원 49명으로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턱없이 부족하다. 복지부가 2016년 연구용역을 의뢰해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 필요인력을 추계한 결과 최소 1103명에서 최대 2206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연간 120명에서 150명의 공공의사 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평균은 2.3명으로 나타났다.

인구 1000명당 의사수를 시‧도별 살펴보면 서울이 3.3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광주 2.8명, 부산·대구·대전 각 2.7명, 전북 2.4명의 순으로 많았다.

반면, 세종이 1.1명으로 가장 적고, 경북 1.7명, 인천·울산·경기·충남 각 1.8명의 순으로 적었다.

한의사를 제외한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평균은 1.9명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2.9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광주‧대전 각 2.3명, 부산‧대구 각 2.2명의 순으로 많았으며, 반면 세종이 0.8명으로 가장 적고, 경북 1.3명, 충남 1.4명, 인천‧울산‧경기‧충북 각 1.5명의 순으로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