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은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왜곡된 관리체계에서 기인한다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이 나왔다. 또 병원감염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의료기과나 퇴출기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1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이번 신생아 사망 보고 등에 있어 병원의 대응방식은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 이대목동병원은 신생아 4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사망한 상황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보건소에 알리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병원이 아닌 신생아 보호자가 경찰서에 직접 사망사실을 신고해 촉발됐다. 사건 발생일 16일 밤 11시경에 병원이 아닌 보호자가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보건소 신고도 병원이 아닌 경찰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기관으로써 심각한 의료사고나 감염병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보건소에 역학조사를 요청을 해야 하는데도 실제로 이대목동병원은 보건소에 즉각 보고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 17일 새벽 1시경 보건소에 보고를 했다고 거짓 해명했다.

이 단체는 “병원의 응대 방식을 봤을 때 신생아 보호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병원이 사건을 축소, 은폐했을 개연성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병원 감염관리에 대한 책임문제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이 단체는 “현재 신생아 사망이 의료과실 또는 병원감염에 기인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사망한 신생아 4명중 3명이 모두 항생제 내성균인 ‘시트로박터프룬디’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됐고, 유전자 분석결과 염기서열이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이런 사실에 비춰볼 때 이대목동병원은 병원내 감염관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병원감염관리 체계는 이대목동병원의 문제로만 국한될 사항이 아니다.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병원감염관리실태를 재점검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료기관평가제도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대목동병원은 2014년 의료기관평가에서 감염관리분야 ‘우수’평가를 받았었다. 이 단체는 “인증이 현장의 실태를 반영한 신뢰할 만한 평가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진다. 정부 관리 하에 있는 의료기관인증평가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생아 사망원인이 병원감염으로 최종 확인된다면 복지부는 의료기관인증평가제도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또한 평가인증절차와 기준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했다.

병원 퇴출기전 마련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단체는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기본적의 의료의 질도 충족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은 유지될 필요성이 전혀 없다. 이번 기회에 실효성 있는 병원인증평가 도입 등 의료기관 외부감시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공급자 보상도 의료기관 질적 수준에 따른 패널티 적용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병원 퇴출 기전도 반드시 마련될 필요가 있다. 빈번한 의료사고가 감지되거나 의료인의 부주의 등 기본적인 질적 수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병원에게 공적 재정인 건강보험재정을 투입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