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에 약사의 업무범위, 23조 약사의 조제범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칙 9조를 두어 약사 중 한약조제시험을 통과한 자는 한약조제가 가능하죠. 따라서 정의조항은 단순히 정의란 결론이 나오죠. 또 약사법에 조제는 면허범위에 국한시켜 놓았지만 일반약은 판매자격을 약국개설자로 두었기에 정의조항의 면허범위와 별개로 약사, 한약사가 판매주체가 됩니다. 이래서 한약사의 일반약판매는 합법이란 결론이 나올테고 약준모는 그걸 확인시켜주게 되죠. 업무범위를 동등한 조항의 약사법 전체에 포괄적으로 적용하는것도 말이 안되지만 혹 적용하려하니 약사의 한약취급자체가 막혀버리니 이것도 힘들고요.

김송빈씨. 약사법에 "일반약판매조항"이 있다는 소리는 들어 본적이 있지요?? 만일 모른다면 뭘 몰라서 이런 소리를 하는구나 하고 생각해 줄거고. 만일 알면서도 그러는 거라면 이건 쫌 인간적인 비난을 들어도 싸다 생각됩니다. 함 물어 볼께요~? 약사법에 일반약 판매조항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읽어보고 그 내용을 지금처럼 기사화 하시든지 아니면 뎃글 형태로든 한번 올려주셔 볼래요~??

약사법상 韓藥師란 :한약(韓藥)과 한약제제(韓藥製劑)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직종을 말한다. 약사법에 따라 한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뒤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서 한약(韓藥)은 한의원과 건재상에서 다루는 한약재로 탕제를 생각하면 될것이고, 한약제제(韓藥製劑)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한약제제(韓藥製劑)는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지칭함으로 까스활명수나 구심 및 일부 한약성분만 들어가 있는 과립제나 환 등으로 제조한 일반의약품이 해당되니, 해당 의약품은 한약사도 판매를 할수가 있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그 이외의 약물학에 의거하여 만든 일반 의악품은 한약제제가 아님으로 한약사는 판매하면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 생각된다, 다시말해서 한약사라 해서 모든 일반의약품을 약사처럼 판매할수 있는 것이 아닌, 한방원리에 따라 만든 의약품이나 과립제 환제 등의 일부 의약품만을 판매할수 있는것이 약사법상 한약사의 권한범위로 제한적이라 사료된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한방의 원리에 따르지 않은, 양의학적 또는 약물학적 원리에 따라 제조한 일반의약품은 판매할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리적인 판단이라 여겨지며,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여부만 놓고 따진다면 제한적인 판매가 가능해져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의 결과를 볼수 있으며,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을 판매할수 있는 가의 여부를 법리적으로 따지는 소송을 구할경우는 결과가 지금과는 상이한 판결이 나올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 판단해본다, 결론적으로 한약제제를 포함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수 있는가의 여부를 묻는 소송이 아닌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의약품만을 놓고, 한약사가 판매할수 있는가의 여부를 묻는 소송을 했어야 되지 않는가 판단한다!

한약사들이 많은거 아나?

대약알바들이 설쳐서 욕도 먹고 참 한심하다... 대약임원들 반성하라!!

이게 뭐냐? 약준모 자폭해라. 소송안되도 될것을,,긁어 부스럼 만들었네 법원에서 판결로 인정한 합법이라니,, 이건 재앙이야

아무리 힘없는 단체라해도 이렇게 언제까지 당하고만 살아야 하냐? 어찌된게 한약사들은 맨날 공격당하면서 지 권리들 찾아야하냐. 오히려 강한입장에서 괴롭히는 애들이 끝없는 희망을 갖고 살고있고. 차라리 정부에 완전이원화 주장하자. 한약과도 늘리고 분업도 하고 약도 완전 분리하고 약사 한약사 업무완전 나누고, 약사들 불법 다 실컷고발해주고 한약사도 이젠 공격좀 해보자

대법원 가라ㅋㅋ 그거 의미 없는거 알 사람들은 다 알지 않나? 이번 판결은 약준모 행위가 불법이냐 아니냐가 초점이지ㅋㅋ 초점 흐리기는 니들 인정해줄게ㅋㅋ

기각이라는 사실보다 기각이유가 더 중요한데 ㅎ 까불거리는 모양이 ㅋ

헐....이제 합법이네...

그냥 네들 걱정이나 해라. 약사들이 싸우다 망하든 흥하든 네들은 신경 끄고.

정말 아예 처음이 나았다 그땐 한약사들이 눈치를 그래도 봤거든.. 근데진짜 이젠 ㅋㅋㅋ 멋지게 일반약 취급할수있게되었네... 더욱 분발하길.

사랑한다 준모야ㅜㅠ 정말 확고히 해주었구나.. 이제 인터넷에 한약사 불법 어쩌고 하면 바로 신고

지금 처방약 시장 과포화로 과다경쟁을 통해서 다 공멸하는데 몇명 되지도 않은 한약사 때려 잡겠다고 설칠게 아니라 일반약 편의점에 더 많이 풀리지 않게 막고 그냥 한약 가져 올 생각을 해~ 오픈하려고 알아보면 약국한다고 말만 꺼내면 프리미엄 최소 5000천만원 이상 요구하는데 그나마 할자리도 없다. 회원들도 한약사, 카운터 고용해서 일반약 파는데 회원 단속이나 좀 잘해라~

한약사들의 일반의약품 취급을 확고히 해주엇네 ㅎ

자꾸 한약사를 눈엣가시처럼 여길 게 아니라, 연대하여 시장을 넓힐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안그래도 매년 2천명씩 약사면허자 쏟아지는 상황에서 전문의약품 조제시장은 포화상태고, 한약제제학회까지 만들면서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조제와 복약지도 전문직능이자 약국개설자인 약사와 한약사가 협력하는 길이 시장확대를 위한 최선이지 이렇게 반목하는 건 공멸하는 지름길이죠. 있던 것도 없어질 판인데.

기각은 예상했던 일이고, 문제는 이번에도 법원이 한약사의 직무 범위에 대한 명시적인 판결을 해 주지 않았다면, 무작정 대법원에 상고를 할 것이 아니라, 이왕에 시작 한 것이니 다른 방법으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을 구해야 한다.

이걸 왜 약준모만 담당하고 있으며.. 약사회장은 무얼하며.. 약사회관련임원은 무얼하며.. 생각은 있는거며.. 일은 하는거며.. 답답한건 그냥 민초약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