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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PM2000 인증취소 적법"…약학정보원 패소
약정원, 항소 포기 시 조만간 PM2000 급여청구 기능 사용불가
이정환 기자 2017-06-22 14:44:16 |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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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약사회 강의석 정보통신위원장과 약학정보원 양덕숙 원장
약학정보원이 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 급여청구프로그램 'PM2000 적정성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졌다. 이로써 약정원이 항소를 포기할 경우 일선 약국가는 조만간 PM2000의 급여청구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22일 서울행정법원은 약정원과 심평원 간 PM2000소송에서 심평원 승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PM2000 주요기능인 '급여청구'와 '데이터 자동전송' 프로그램을 분리 설치할 수 있는지를 여부로 적정성을 심사했다.

특히 PM2000이 약국급여프로그램으로서 '적절성'과 함께 '적법성'까지 따졌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즉 약국이 급여청구를 진행하는데 기능이 좋다고 하더라도, 환자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하는 등 적법성이 떨어질 경우 적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PM2000의 급여청구 프로그램과 자료 자동전송 프로그램을 사실상 떼어놓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용자인 약국 약사가 PM2000을 사용할 때 급여청구 기능만 이용하고 자동전송 기능은 이용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약품 조제 시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자동전송되는 것은 환자동의 없이 활용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법소지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PM2000은 급여청구 기능과 자료 자동전송 기능이 한꺼번에 작동해 실질적으로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봐야한다"며 "프로그램의 적절성과 적법성 모두를 따졌을 때 환자 개인정보를 자동전송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문제가 있다. 심평원의 적정성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약정원 측 주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양덕숙 약정원장은 "신속하게 변호사와 논의 통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환 기자 (junghwanss@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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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멍청이약사376989
    2017.06.22 22:01:53 수정 | 삭제

    후폭풍?

    약정원이 유죄라면 이제부터 엄청난 청구서가 날라올텐데,감당할수 있을런지 궁굼혀
    새프로그램도 별로일것 같고,,더군다나 타업체의 공격을 버텨낼지도 의심스럽구요.
    결국은 개밥의 도토리 신세가 되겠지라유

    댓글 0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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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376982
    2017.06.22 18:26:00 수정 | 삭제

    다 말아먹는구나

    유구무언

    댓글 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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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통 사람376971
    2017.06.22 16:43:41 수정 | 삭제

    퇴진할 사람은 안하고 엉뚱한 사람만 떠나

    조리양은 즉각 사퇴하라.

    댓글 0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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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사회원376967
    2017.06.22 15:24:34 수정 | 삭제

    약정원은 해체하는게 나을것 같다

    유익성도 공공성도 도덕성도 아무것도 없이 사리사욕의 도구로 전락한 것 같다 오래전부터

    댓글 0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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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엠의 생명력376964
    2017.06.22 14:59:42 수정 | 삭제

    타 업체 대비 경쟁력있고 가장 좋다던 피엠2000은 이미 없다

    이미 기능도 성능도 다 망가졌다. 사욕이 가져온 결과다. 참 답답한 이야기다. 돌리도 자랑스러운 피엠2000

    댓글 0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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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는짓이376963
    2017.06.22 14:55:06 수정 | 삭제

    양은 늘 딴짓만 하니 이런 꼴

    다 정상으로 돌려놔라

    댓글 0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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