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2016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 인식 조사]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건강보험공단이 적극적으로 약가를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제품명처방보다는 성분명처방이 낫다고 답한 비율이 60%에 육박했다. 제품명처방을 선택한 비율은 6%대에 그쳤다.

희망 건강보험 보장률은 평균 73.7% 수준이었고,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86%가 조금 넘었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공개한 '2016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 인식 조사'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됐다.

이 연구는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소속된 황연희·서남규·오하린·이옥희·박정주 등 5명의 연구원이 참여해 수행됐다. 또 이번 조사는 리서치랩에 의뢰해 만 20세~69세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원이 1:1 방문 면접조사를 통해 실시됐다. 95% 신뢰수준에 오차는 ±2.25%p다.

◆국민건강보험 선호 보장률=연구자는 2014년도 기준 63.2%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향후 어느 정도까지 높였으면 좋겠는 지 질문해 국민들이 희망하는 건강보험 보장률 수준을 파악하고자 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이 희망하는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은 평균 73.7%로 조사됐다. 70%의 보장률을 희망하는 비율이 35.4%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80%대가 27.2%로 뒤를 이었다.

설문응답자 특성별로도 거의 모든 집단에서 평균 70%대의 보장률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진료비 100%를 보장해 주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진료비의 100%를 보장할 경우, 국민들의 무절제한 의료이용으로 인해 보험재정이 파탄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5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국민들은 보장성 강화 정책에 있어서 건강보험재정도 함께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추가 부담 의사=이번 조사대상 가구 중 1737(86.8%)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다. 월 평균 민간의료보험료 지출액은 32만 3000원 수준이었다.

연구진은 이런 상황에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충분히 확대할 수 있다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할 의사가 있는 지 조사했다.

그 결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찬성하지만 국민건강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건 반대한다'는 응답이 4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민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된다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할 의사가 있다' 39.6%, '현재 보장성 수준을 유지하고 나머지 진료비는 민간의료보험 등을 통해 개인이 선택적으로 대비하도록 한다' 10.6%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에 대한 인식=국민들에게 증가하는 의료비 조달 방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질문한 결과, 1순위는 '국가예산 항목 중 다른 부문의 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보건의료부문에 대한 국가지원 비중을 확대해 조달해야 한다'는 방안이 35.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의료 보장세 신설 등을 통해, 국민들의 조세부담을 확대해 조달해야 한다' 27.2%, '담배에 부과되고 있는 건강증진 부담금을 인상하거나, 술 또는 비만을 유발하는 식품에 대해서도 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해 조달해야 한다' 19.7%, '현행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율을 인상하여, 국민 모두가 공동으로 대비해야 한다 11.0%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증가하는 의료비에 대비해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대신, 간접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할 경우 응답자의 40% 이상이 '담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응답했다. 그 다음은 '도박' 23.4%, 술 18.8%, '비만 유발 식품' 10.3% 순이었다.

◆약가 관리·선호하는 처방 방식=현재 우리나라 약가 관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와 협상을 통해 신약의 건강보험 적용 가격을 결정하고, 이미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약도 판매량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면 가격인하 협상을 통해 약가를 지속적으로 관리 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견해를 물어본 결과에서는 '지금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66.3%, '제약산업의 발전이 저해되고 필요한 약이 보험적용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가를 낮게 유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22.1%로 각각 나타났다.

현재 한국은 처방전 발행 시 의사가 특정 제품명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제품명 처방'이 일반적인 반면, 독일이나 미국 등에서는 처방전에 약의 성분을 기재해 환자가 직접 동일 성분의 약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성분명 처방' 방식이 주류다.

'제품명 처방'과 '성분명 처방' 방식 중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 지 질문한 결과에서는 '성분명 처방'이 53.6%로 '제품명 처방' 19.0%보다 선호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