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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네요
농림부는 왜 수의사편만 들까요 말도안되게 비싼 동물의약품을 바로잡으려면 이러면 안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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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편견을 가지고 있군요
동물의 입장에서 생각하세요/동물애호가들이 동물의 병에 어느정도능 알고있다동물병원 진료비가 너무너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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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편협된 행동을 규탄한다
관계법령을 올바르게 해석치 않고 대립단체의 잘못된 고발에 부응하는 공무원은 공무원 자질이 의심스럽다.공무원의 잘못된 잣대에 심리적,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은 해당약사와 약사회에 공식 사과하고 그 피해를 보상함이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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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 개봉판매 관련 대한약사회 유권해석(2014년)
대한약사회 약국위원회 산하 동물약 소위원회가 최근 L법률사무소에 의뢰해 받은 법률자문 결과를 전한 것. 보도에 따르면 해당 법률사무소는 ‘동물약국을 개설한 약사가 수의사 처방 없이 동물용의약품 공정서 및 의약품집에 따라 직접 조제하는 행위(임의조제), 해당 조제를 위해 동물용 의약품을 개봉하는 행위는 합법’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해석이 근거로 삼고 있는 조항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13조. 약사는 동물용 의약품을 조제할 때 수의사의 처방전 외에도 식약처장이 공고하는 대한민국 약전이나 공정서 및 의약품집에 따라 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이다. L법률사무소 측은 ‘식약처장이 공고하는 공정서 및 의약품집’이 ‘동물용의약품 공정서’를 포함하는 개념(법률적으로 동물약은 식약처장=농림수산부장관임)이므로, 동물용의약품 공정서에 따라 조제하는 것이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렸다. 약사법 상 개봉판매 금지조항은 약사가 조제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약사의 임의조제가 가능하다면 개봉판매도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2014년도 받은 유권 해석이네요)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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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무고로 구속시킵시다.
자! 무고로 구속시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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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처분을 받으면 대약 임원들은 어떠게 대처 했을까?
아마 행정고시를 패스하고 우리 보다 법을 잘아는 농림부 공무원들의 공식 유권해석이 내려졌으니..이 해석은 바른 것이고,..때문에 앞뒤가 이상해도 어쩔수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행정 처분을 수용했을 것이다에 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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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은 해당약사님에게 법률자문료등 대응비와 위로금을 지급하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해 준 일선 약사들의 노고가 대약 상근들이 쓸데없이 생산하는 회의나 문서들 보다는 민초 회원들에게 훨씬 도움이 된다. 감사 꾸벅... 대약에도 이런식으로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을 하려는 상근들이 있으면 약사회가 확 바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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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농림부에 수의사가 많아서 그런가?동물병원의 동물약 폭리가 너무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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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라면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도 합법이겠지 ㅋㅋㅋ 안그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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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나 농림부나 제멋대로 법령을 해석하니,..
공직사회의 특권 의식과 우월주의 고정 관념이 사라져야 헬조선에 희망이 있다. 고위직으로 더 갈수록 심하고 못된 것만 더 배운다. 그러면서 고위직이 될 수록 점점 국민들은 불평 없이 시키는데로 살아야 되는 개 돼지로 전락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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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 정보(2024년 05월)
경기 남부지역 약국 71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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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명 | 최고 | 최저 | 가격차 | 평균 |
| 훼스탈플러스정(10정) | 3,500 | 2,300 | 1,200 | 3,028 |
| 삐콤씨정(100정) | 25,000 | 22,000 | 3,000 | 23,304 |
| 아로나민골드정(100정) | 30,000 | 27,000 | 3,000 | 29,237 |
| 마데카솔케어연고(10g) | 8,000 | 5,500 | 2,500 | 6,472 |
| 후시딘연고(5g) | 5,500 | 4,000 | 1,500 | 5,035 |
| 겔포스엠현탁액(4포) | 5,000 | 3,500 | 1,500 | 4,449 |
| 둘코락스에스정(20정) | 7,000 | 5,800 | 1,200 | 6,433 |
| 지르텍정(10정) | 6,000 | 4,000 | 2,000 | 4,914 |
| 게보린정(10정) | 4,000 | 3,000 | 1,000 | 3,543 |
| 비코그린에스(20정) | 5,000 | 3,800 | 1,200 | 4,622 |
| 펜잘큐정(10정) | 3,500 | 2,300 | 1,200 | 2,828 |
| 까스활명수큐액(1병) | 1,200 | 1,000 | 200 | 1,140 |
| 풀케어(3.3ml) | 25,000 | 22,000 | 3,000 | 24,214 |
| 오라메디연고(10g) | 7,000 | 5,000 | 2,000 | 6,162 |
| 케토톱플라스타(34매) | 13,000 | 10,000 | 3,000 | 12,089 |
| 노스카나겔(20g) | 22,000 | 18,000 | 4,000 | 20,358 |
| 베나치오에프액(1병) | 1,100 | 1,000 | 100 | 1,000 |
| 머시론정(21정) | 10,000 | 7,500 | 2,500 | 8,998 |
| 닥터베아제정(10정) | 3,500 | 2,300 | 1,200 | 3,138 |
| 판콜에스내복액(1박스) | 3,000 | 2,500 | 500 | 2,947 |
| 테라플루나이트타임(6포) | 8,000 | 7,000 | 1,000 | 7,973 |
| 비멕스메타정(120정) | 70,000 | 40,000 | 30,000 | 54,203 |
| 탁센연질캡슐(10캡슐) | 3,000 | 2,000 | 1,000 | 2,941 |
|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 | 60,000 | 40,000 | 20,000 | 49,168 |
| 복합우루사(60캡슐) | 30,000 | 24,000 | 6,000 | 27,235 |
| 타이레놀ER(6정) | 2,500 | 2,500 | 0 | 2,500 |
| 비판텐연고(30g) | 12,000 | 9,000 | 3,000 | 11,221 |
| 텐텐츄정(120정) | 25,000 | 18,000 | 7,000 | 21,716 |
| 아렉스대형(6매) | 4,000 | 3,000 | 1,000 | 3,509 |
| 판시딜캡슐(270캡슐) | 120,000 | 85,000 | 35,000 | 106,875 |
| 벤포벨정B(120정) | 70,000 | 60,000 | 10,000 | 62,308 |
| 그날엔(10정) | 3,000 | 2,000 | 1,000 | 2,684 |
| 이지엔6이브(10정) | 3,500 | 2,000 | 1,500 | 2,965 |
| 광동 경옥고(60포) | 250,000 | 200,000 | 50,000 | 224,000 |
| 아이톡점안액 | 12,000 | 9,000 | 3,000 | 10,494 |
| 이가탄에프캡슐(60캡슐) | 25,500 | 22,000 | 3,500 | 23,942 |
| 메이킨큐(20정) | 5,500 | 4,500 | 1,000 | 4,823 |
| 인사돌플러스정(100정) | 37,000 | 29,000 | 8,000 | 31,8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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