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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데일리팜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데일리팜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dailypharm@dailypharm.com입니다.
최근에 의약분업이후 그대로 였던 행정처벌이 최근 약사법개정이 국회를 통과해 개봉판매시 행정처벌을 완화시켰는데 그것으로 부족하다 더 완화시켜야 한다. 최소한 과태료30만원이면 제제수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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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액상감기약 마시면서 그 긴 내용을 다 읽어보고 자신에게 적용가능한지 생각해보고 먹는 환자가 얼마나 될까. 몸이 불편한데 그 긴 내용을 일고나서 마시라니 고문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다. 아니~ 액상감기약 자주 마시는 사람은 그냥 마신다. 빨리 내용을 크게 줄이던가 해야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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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에는 한약제제는 소분 판매가 가능하고,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속칭 양약)은 소분 판매는 불법 행위로 규정되어 있어,..판피린 소분 판매가 불법 이라면, 반드시 그 전제 조건으로 판피린은 양약이라는 것이 인정 되어야 하는데...복지부는 한약제제 분류 고시가 없어,..한약제제와 한약제제가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분류가 선행되어야 하는 법규정 집행은 불가하다는 주장인데,..식약처, 일선 보건소, 법원은 식약처의 분류 고시가 없어도 통상적인 분류는 가능하고 이 분류를 통해, 법 집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네..무능한 조회장이 엉터리 복지부 약사법 해석만 가지고,..한약사 문제에..약사법 타령만 하며 복지부와는 싸워 보지도 않고,..일반약을 내 주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판결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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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처분도 받을 텐데.....경미한 사항은 행정 처분인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만 받도록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 불필요한 범죄자 만들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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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 고발만남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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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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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분들 이야기 보고 제가 아는 내용을 적습니다. 물론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사실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론.. 개봉판매 금지는 의약분업 당시 약사의 임의조제를 막는 방법의 일환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약인 이약 저약을 개봉해서 환자로부터 증상을 듣고 판매하여 조제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다 하여 의사들의 반발이 심했고 이에 개봉판매 금지를 시도하였고 약사들의 반발에 따른 명분을 주기 위해 낱알 낱병에 모든 인서트 내용이 담겨야만 가능한 것으로 법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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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수도 없이 찾는 물약을 5갰ㅣㄱ판매하면 사는 사람,파는 사람모두 불편 하자나/이런 불편만 주는 규제는 없애야한다/책상에 앉아서 ㅠ제에만 신경 ㅆㅡ는 한국어야하나의 공무원들 언제까지 이러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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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약내용이 없어서 5병판매하는 거하고 복약지도 하고 1병파는거 하고 뭐가 다른데... 안그래도 팔기 싫은거... 뭐 좋은 약이라고 저런 개떡같은 제품을 5개씩 묶어팔도록 해놨나.. 제약사에게 개별병에 복약지도내용을 기재하도록 해야할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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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판매 금지는 누가 적었나? 제약사? 식약처?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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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 정보(전월기준)
서울 동부지역 약국 79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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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명 | 최고 | 최저 | 가격차 | 평균 |
| 삐콤씨정(100정) | 25,000 | 22,000 | 3,000 | 23,571 |
| 아로나민골드정(100정) | 30,000 | 26,000 | 4,000 | 29,375 |
| 마데카솔케어연고(10g) | 8,000 | 6,000 | 2,000 | 7,157 |
| 겔포스엠현탁액(4포) | 5,000 | 3,900 | 1,100 | 4,646 |
| 지르텍정(10정) | 6,000 | 4,500 | 1,500 | 5,102 |
| 게보린정(10정) | 4,000 | 3,000 | 1,000 | 3,590 |
| 비코그린에스(20정) | 5,000 | 4,500 | 500 | 4,571 |
| 까스활명수큐액(1병) | 1,200 | 1,000 | 200 | 1,173 |
| 오라메디연고(10g) | 7,000 | 5,500 | 1,500 | 6,595 |
| 노스카나겔(20g) | 22,000 | 18,000 | 4,000 | 20,623 |
| 베나치오에프액(1병) | 1,000 | 1,000 | 0 | 1,000 |
| 머시론정(21정) | 10,000 | 8,000 | 2,000 | 9,695 |
| 닥터베아제정(10정) | 3,500 | 3,000 | 500 | 3,324 |
| 테라플루나이트타임(6포) | 9,500 | 7,000 | 2,500 | 8,461 |
| 비멕스메타정(120정) | 60,000 | 45,000 | 15,000 | 54,200 |
| 탁센연질캡슐(10캡슐) | 4,000 | 2,500 | 1,500 | 2,931 |
|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 | 60,000 | 43,000 | 17,000 | 50,929 |
| 복합우루사(60캡슐) | 30,000 | 24,000 | 6,000 | 27,933 |
| 비판텐연고(30g) | 12,000 | 10,000 | 2,000 | 11,765 |
| 텐텐츄정(120정) | 25,000 | 18,000 | 7,000 | 21,982 |
| 아렉스대형(6매) | 4,000 | 3,000 | 1,000 | 3,395 |
| 판시딜캡슐(270캡슐) | 110,000 | 95,000 | 15,000 | 105,364 |
| 벤포벨정B(120정) | 70,000 | 50,000 | 20,000 | 60,000 |
| 이지엔6이브(10정) | 3,500 | 2,500 | 1,000 | 2,949 |
| 광동 경옥고(60포) | 230,000 | 200,000 | 30,000 | 218,000 |
| 아이톡점안액 | 12,000 | 9,000 | 3,000 | 10,360 |
| 이가탄에프캡슐(60캡슐) | 27,000 | 22,000 | 5,000 | 23,881 |
| 메이킨큐(20정) | 6,000 | 4,500 | 1,500 | 5,166 |
| 인사돌플러스정(100정) | 35,000 | 30,000 | 5,000 | 32,270 |
| 타이레놀ER(6정) | 3,500 | 2,000 | 1,500 | 2,930 |
| 판콜에스내복액(30ml) | 3,500 | 2,500 | 1,000 | 3,080 |
| 후시딘연고(5g) | 5,500 | 4,500 | 1,000 | 5,269 |
| 훼스탈플러스(10정) | 3,500 | 2,800 | 700 | 3,200 |
| 풀케어(3.3ml) | 27,000 | 24,000 | 3,000 | 25,909 |
| 펜잘큐정(10정) | 3,500 | 2,300 | 1,200 | 2,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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