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자율점검을 두고 심평원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서울에서 첫 공식 교육을 진행했다.

심평원은 24일 송파구민회관에서 의료기관 운영자 대상 교육을 실시해 자율점검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전국에 걸쳐 진행되며, 서울은 24일, 25일에 걸쳐 하루 두차례 진행된다.

24일에도 신청자가 구민회관 대강장을 가득 메웠다. 자리를 확보하지 못해 서서 강의를 듣는 인원도 상당했다. 2시간에 걸친 교육뒤에 질문과 항의가 교차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병의원과 약국 관계자들의 답답함이 묻어났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의무사항이 아니며, 신청자가 많아 오는 9월에도 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자율점검도 10월까지 가능한 마쳐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스로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체크하는 계기로"

심평원 정보기획실 송규섭 과장은 복지부가 지난 2월 발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꼼꼼히 읽어볼 것을 당부했다.

가이드라인은 180페이지에 걸쳐 ▲개인정보 처리(수집,이용,제공) ▲개인정보 처리 제한 ▲개인정보 안전 관리 등으로 나눠 상황마다 상세한 지침을 안내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자부 소관인 관계로, 행자부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겨 적발될 경우 최하 1000만원에서 최고 5억원까지의 과태료를 물을 수 있다.

아울러 복지부가 자율점검 리스트를 행자부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논의에 사용한다는 점도 밝혔다. 관리 등급을 제외한, 자율점검에참여한 의료기관 명단이 제출되는 것은 맞지만, 자율점검에 따르지 않는다고 행안부의 점검이 나온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송 과장은 "자율점검은 행자부의 실태조사에 앞서서 심평원이 약국에 직접 방문할 수 없어 약국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라는 뜻에서 마련한 것"이라며 "행자부 실태조사가 본고사라면, 자율점검은 모의고사라고 생각하고 미리 문제를 방지한다고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CCTV부터 컴퓨터 패스워드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송 과장은 먼저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자율점검 신청서'를 작성, 제출한 후, 승인이 떨어진 후 자율점검 약국에 대해 44개 체크리스트 문항을 작성하도록 안내했다.

약국 신청이 승인된 후 자율점검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만큼 10월 말까지 점검을 끝낼 수 있도록 신청을 일찍 해놓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체적인 부분은 가이드라인을 참조할 것은 조언했다. 예를 들어 처방전 보관, 동의를 얻어야 하는 내용, 고육식별정보와 민감정보 처리 시 절차, CCTV 설치에 따라 첨부해야 할 내용 등은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약국이 자체 홈페이지 운영 시, 온오프라인 가입에서 익명 가입이 아닐 경우 반드시 개인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단계마다 동의가 필요하다.

개인정보를 목적 범위 내 이용하거나 파기하는 등 모든 절차를 기록한 장부를 작성해야 하며, ▲주민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고유식별번호와 질병정보 처방정보 등 민감정보를 수집하거나 처리할 때에도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CCTV역시 민감한 사안 중 하나다. 조제실과 같은 비공개된 공간은 CCTV를 설치할 수 없으며, 공개된 장소라 하더라고 CCTV를 설치한 목적, 설치 수량, 설치한 이유 등을 게시해야 한다.

또한 CCTV 정보를 열람하거나 파기할 때에도 날짜와 이유 등을 기록해 장부로 남겨야 한다.

송 과장은 "자율점검 시스템에 입력 시, 이같은 내요을 증빙할 만한 사진이나 파일자료를 첨부해야 하는데, 서류의 경우에도 노출될 수 있는 개인 이름, 전화번호 등은 가린 사진을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점검 후 심평원이 리뷰한 내용을 참고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실태 점검을 반복할 것을 권유했다.

그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성숙도가 높아진다"며 "오늘(24일)까지 8만개 요양기관 중 9000곳이 자율점검을 이미 신청했다. 부담 갖지 말고 실제 우리 약국이 개인정보를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기회로 삼아달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범 점검을 통해 심평원을 사칭해 의료기관에 방문한다는 전화를 받는 곳이 있다"며 "자율점검을 위해 심평원이 방문하는 경우는 없으며, 수익을 노린 업체로 추정되므로 각별히 주의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