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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좋은 결과가 아니에요,,,, 결국 돈많는 약국장은 직원한테 약팔게 할 수 있는거잖아요,,, 매년 재출 되는 약사들은 어쩌구요,,, ?? 결국 근약 페이도 내려감 ,,,, 기득권만 좋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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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직원에게 명시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약사가 직원 옆에 있는 상태에서 직원이 약국에서 일상적으로 판매하는 감기몸살약을 판매한 것은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인 지시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감기몸살약이 일상적으로 판매하는거라... 그럼 일상적으로 파는 통약도 모두 팔 수 있겠다ㅎㅎ건기식은 당연히 팔테고 통약도 지명구매는 전부다 직원들이 가능하니...조제약국에서도 약사는 조제하고 직원은 일반약 팔면 약사가 필요없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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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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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근무했으면 모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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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판결은 2종류의 일반의약품을 병용판매하고, 1심에서 유죄판결 받은 것을 2심과 대법원에서 무죄판결하여 의미가 크고, 앞으로 일반의약품판매단속은 약사만 근무했으면 처벌 못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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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에 약사구제단 신설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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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는 회원자격 박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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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 약사들은 이번판결 위헌 신청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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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파라치는 한의사나 고발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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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불법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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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 아니고 합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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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약사의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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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와 상담하지 않는 카운터는 의미 없고, 환자에게 약사로 인식 되지 않는, 비약사 종업원은 카운터로는 그 가치고 없죠. 이번 판결로 카운터를 정당화 시켜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여 짐니다. 다만, 환자가 상대가 약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연하게 인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기 선택에 의한 약품 구매 까지 무자격자 판매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이라 보여짐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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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약사들은 양약사의 직능을 잘 가꾸어도 힘에 겨울판에 스스로 직능의 급을 격하 시키고 있으니참 웃기는 짬뽕이야~. 우선은 이득이 되어 보이겠지만. 점점 더 국민들이 우습게 보는 직능이 되어가고 있다는거지. 하는 꼬라지를 보니 머지 않아서 일반인 약국개설도 허가 될것 같군~. 잘들 해보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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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터 약판매를 인정한다는 판결이나 다름없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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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에서는 만빵으로 팔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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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파라치때문에 일시적으로 고용한 한약사들 이제 필요없네. 카운터가 팔아도 되는데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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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의 적은 약사 ....왜 카운터가 약파는게 무죄인가요..그럼 카운터가 약파는것도 죄가 없다는 건가요. 약사협회에서 이문제를 반드시 짖고 넘어가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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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 대법원 판례 및 복지부 유권해석은 "약사의 묵시적, 추정적지시에 의한 기계적 전달행위는 약사의 의약품판매행위에 해당되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했지만 기계적 전달행위에 국한되었던 것이 "약사가 직원에게 명시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약사가 직원 옆에 있는 상태에서 직원이 약국에서 일상적으로 판매하는 감기몸살약을 판매한 것은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인 지시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라고 묵시적 추정적 지시의 범위가 확대된 것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모든 판결에서 묵시적 추정적 지시의 힘이 크게 작용하리라 봅니다. 그렇다고 비약사판매까지 허용이라는 확대해석은 금물입니다. 엄연히 약사법에서 비약사판매는 금하고 있고 진료행위또한 불허하고 있습니다. 비약사의 적극적인 판매행위가 아닌 보조원이 바쁜상황에서 소극적으로 도와주는 행위를 억울하게 고발당하고 있는 약국현실을 반영하여 구제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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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터 면죄부 획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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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약사의 묵시적, 추정적 지시하에 드링크류 의약품을 판매한 것은 실질적으로 약사가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는 98년도에 있었습니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8도1967 판결). 박카스가 의약품이던 시절의 판례지만 묵시적, 추정적이라는단어가 새롭게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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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 정보(2025년 05월)
서울 서부지역 약국 43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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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명 | 최고 | 최저 | 가격차 | 평균 |
| 삐콤씨정(100정) | 25,000 | 24,000 | 1,000 | 24,500 |
| 아로나민골드정(100정) | 30,000 | 29,000 | 1,000 | 29,444 |
| 마데카솔케어연고(10g) | 8,000 | 6,000 | 2,000 | 6,908 |
| 겔포스엠현탁액(4포) | 5,000 | 4,000 | 1,000 | 4,563 |
| 지르텍정(10정) | 6,000 | 4,000 | 2,000 | 5,155 |
| 게보린정(10정) | 4,000 | 3,300 | 700 | 3,608 |
| 비코그린에스(20정) | 5,000 | 4,500 | 500 | 4,786 |
| 까스활명수큐액(1병) | 1,200 | 900 | 300 | 1,186 |
| 오라메디연고(10g) | 7,000 | 5,500 | 1,500 | 6,488 |
| 케토톱플라스타(34매) | 12,000 | 10,500 | 1,500 | 10,966 |
| 노스카나겔(20g) | 22,000 | 19,000 | 3,000 | 20,897 |
| 베나치오에프액(1병) | 1,000 | 800 | 200 | 990 |
| 머시론정(21정) | 10,000 | 8,000 | 2,000 | 9,687 |
| 닥터베아제정(10정) | 3,500 | 2,800 | 700 | 3,274 |
| 테라플루나이트타임(6포) | 9,500 | 7,500 | 2,000 | 8,779 |
| 비멕스메타정(120정) | 70,000 | 50,000 | 20,000 | 57,500 |
| 탁센연질캡슐(10캡슐) | 3,000 | 2,500 | 500 | 2,984 |
|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 | 55,000 | 48,000 | 7,000 | 52,000 |
| 복합우루사(60캡슐) | 30,000 | 27,000 | 3,000 | 29,056 |
| 비판텐연고(30g) | 12,000 | 11,000 | 1,000 | 11,642 |
| 텐텐츄정(120정) | 25,000 | 19,900 | 5,100 | 22,962 |
| 아렉스대형(6매) | 4,000 | 3,000 | 1,000 | 3,430 |
| 판시딜캡슐(270캡슐) | 110,000 | 100,000 | 10,000 | 102,500 |
| 벤포벨정B(120정) | 60,000 | 60,000 | 0 | 60,000 |
| 이지엔6이브(10정) | 3,500 | 2,000 | 1,500 | 3,029 |
| 광동 경옥고(60포) | 220,000 | 200,000 | 20,000 | 212,000 |
| 아이톡점안액 | 12,000 | 9,000 | 3,000 | 10,838 |
| 이가탄에프캡슐(60캡슐) | 26,000 | 22,000 | 4,000 | 23,455 |
| 메이킨큐(20정) | 6,000 | 4,500 | 1,500 | 5,196 |
| 인사돌플러스정(100정) | 35,000 | 30,000 | 5,000 | 33,167 |
| 타이레놀ER(6정) | 3,500 | 2,500 | 1,000 | 3,017 |
| 판콜에스내복액(30ml) | 3,500 | 2,500 | 1,000 | 3,062 |
| 후시딘연고(5g) | 5,500 | 4,500 | 1,000 | 5,274 |
| 훼스탈플러스(10정) | 3,500 | 2,900 | 600 | 3,156 |
| 풀케어(3.3ml) | 27,000 | 22,000 | 5,000 | 24,857 |
| 펜잘큐정(10정) | 3,500 | 2,500 | 1,000 | 3,0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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