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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데일리팜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데일리팜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dailypharm@dailypharm.com입니다.
그나이먹고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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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생약)는 의약품(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이 아니고, 의약품이나 식품의 원료물질(의약품이 아님)인 농산물입니다. 세계 모든 국가 공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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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중 식약공용한약재는 기존 판례에 따라 식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특히 마황 등 한약규격품은 의약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약재가 모두 식품이라는 주장은 매우 위험한 것으로 주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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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판매는 당연히 불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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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의약품이 식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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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에 빼든가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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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단순판매행위가 지방법원에서 무죄판결 받은 사례] 부산지방법원에서도 한약사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이 한약재를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하였습니다.(사건번호;2005고정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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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화된 한약재도 의약품이 아니라는 판결]규격화된 한약재는 정부에서 허가한 의약품제조업소에서 포장하였으므로 의약품허가와 관리부서인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보건복지부와 보건소와 경찰, 검찰, 1심재판부에서도 규격화된 한약재가 의약품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전지방법원 항소심에서 효능효과를 표기하지 않는등, 의약품의 요건(약사법제56조에서 60조까지의 규정)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규격화된 한약재도 의약품이 아니라고 판결(사건번호;2006노787)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의 상고 포기로 사건이 종결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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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혼합 조제행위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 받은 사례]개소주에 황기, 감초, 당귀, 계지, 숙지황, 천궁 등 24종의 한약재를 첨가하여 달여준 행위에 대하여, 무면허 의약품조제행위로 보건복지부 경찰 검찰에서 위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검찰에서 기소하여 1심재판부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을 항소심에서 무죄판결하였고,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한 사건(사건번호;대법원2003도4633)입니다.(SBS 2004년 7월29일기사, 대구지법 2003. 7. 16. 선고 2002노2690 판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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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이(한약재가) 의약품(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인정 받지 못했고, 식품공전에 수록되어 의약품이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인터넷판매(약국외 장소에서 의약품판매) 기소유예로 마무리하였음(관악구에서 경옥고를 조제하여 인터넷으로 판매한 사건;사건번호2004형제55948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 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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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 정보(2025년 09월)
인천-김포지역 약국 32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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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명 | 최고 | 최저 | 가격차 | 평균 |
| 삐콤씨정(100정) | 25,000 | 22,000 | 3,000 | 23,214 |
| 아로나민골드정(100정) | 30,000 | 28,000 | 2,000 | 29,324 |
| 마데카솔케어연고(10g) | 8,000 | 6,500 | 1,500 | 7,023 |
| 겔포스엠현탁액(4포) | 5,000 | 4,000 | 1,000 | 4,595 |
| 지르텍정(10정) | 5,500 | 4,500 | 1,000 | 4,848 |
| 게보린정(10정) | 4,000 | 3,000 | 1,000 | 3,527 |
| 비코그린에스(20정) | 5,000 | 4,500 | 500 | 4,750 |
| 까스활명수큐액(1병) | 1,200 | 1,000 | 200 | 1,159 |
| 오라메디연고(10g) | 7,000 | 6,000 | 1,000 | 6,443 |
| 케토톱플라스타(34매) | 11,000 | 11,000 | 0 | 11,000 |
| 노스카나겔(20g) | 22,000 | 18,000 | 4,000 | 20,469 |
| 베나치오에프액(1병) | 1,500 | 1,000 | 500 | 1,061 |
| 머시론정(21정) | 10,000 | 8,500 | 1,500 | 9,444 |
| 닥터베아제정(10정) | 3,500 | 3,000 | 500 | 3,350 |
| 테라플루나이트타임(6포) | 9,000 | 7,500 | 1,500 | 8,179 |
| 비멕스메타정(120정) | 60,000 | 40,000 | 20,000 | 48,750 |
| 탁센연질캡슐(10캡슐) | 4,000 | 2,500 | 1,500 | 3,026 |
|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 | 60,000 | 40,000 | 20,000 | 51,429 |
| 복합우루사(60캡슐) | 30,000 | 24,000 | 6,000 | 26,929 |
| 비판텐연고(30g) | 12,000 | 11,000 | 1,000 | 11,904 |
| 텐텐츄정(120정) | 25,000 | 21,000 | 4,000 | 23,446 |
| 아렉스대형(6매) | 4,000 | 3,000 | 1,000 | 3,394 |
| 판시딜캡슐(270캡슐) | 110,000 | 100,000 | 10,000 | 103,333 |
| 벤포벨정B(120정) | 60,000 | 50,000 | 10,000 | 54,000 |
| 이지엔6이브(10정) | 3,000 | 2,500 | 500 | 2,959 |
| 광동 경옥고(60포) | 230,000 | 200,000 | 30,000 | 211,800 |
| 아이톡점안액 | 12,000 | 10,000 | 2,000 | 10,423 |
| 이가탄에프캡슐(60캡슐) | 25,000 | 22,000 | 3,000 | 23,009 |
| 메이킨큐(20정) | 6,000 | 4,500 | 1,500 | 4,912 |
| 인사돌플러스정(100정) | 34,000 | 30,000 | 4,000 | 31,370 |
| 타이레놀ER(6정) | 3,000 | 2,000 | 1,000 | 2,795 |
| 판콜에스내복액(30ml) | 3,500 | 2,700 | 800 | 3,107 |
| 후시딘연고(5g) | 5,500 | 4,900 | 600 | 5,199 |
| 훼스탈플러스(10정) | 3,500 | 2,800 | 700 | 3,132 |
| 풀케어(3.3ml) | 25,000 | 25,000 | 0 | 25,000 |
| 펜잘큐정(10정) | 3,500 | 2,500 | 1,000 | 2,742 |
| 둘코락스에스장용정(20정) | 6,500 | 6,500 | 0 | 6,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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