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규제와 법' 주제 국제심포지엄]

흡연으로 인한 건강 폐해가 세계적으로 문제되고 있지만, 담배를 생산·판매하는 업체들은 여전히 사실을 호도·왜곡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어 강력한 법적 제제가 필요하다는 국제 석학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담배업체들은 영화 한 편에 흡연 장면을 넣기 위해 수십만달러의 돈을 투입하는가 하면 달콤하고 매력적인 이미지를 마케팅에 활용, 여전히 흡연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담배소송을 앞둔 건보공단 주최로 오늘(22일) 오전부터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담배규제와 법' 국제심포지엄에서는 국제적인 석학들과 국내 시민사회단체의 이 같은 폭로와 함께 규제 당위성, 담배소송 승소전략이 논의된다.

"조작·전쟁·정부 방관까지"…담배 생존의 '톱니바퀴'

이번 국제심포지엄에는 최근 24조원이라는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미국 소송에서 전문가 증언을 한 스탠포드대학의 로버트 프록터(Robert N. Proctor) 교수가 발제에 나선다.

그는 그간 담배 생존의 역사를 통해 자사 이익을 위해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고 기망한 사례들을 짚을 예정이다.

프록터 교수에 따르면 담배 판매의 성공요인으로 산업과 전쟁, 날조된 마케팅과 대중호도, 정부 방관 등이 꼽힌다. 화력건조공법과 휴대용 성냥이 개발되면서 흡연이 용이해지고 생산자동화로 담배값이 저렴해졌다.

전쟁 등의 스트레스로 흡연자가 늘고 '안전한' 이미지로 대중을 호도해 흡연 폐해는 은폐됐다.

실제로 필립모리스는 1989년 영화 '007 라이센스 투 킬' 시리즈에 자사 제품 'Larks'의 흡연 장면을 넣기 위해 35만달러를 지불했고, 1980년 '슈퍼맨 2'에서는 주인공이 말보루 간판을 뚫고 나오는 장면을 위해 2만파운드를 지불했다.

이렇게 해서 '슈퍼맨 2'에는 총 담배 관련 장면이 22회 나온다.

그러나 흡연과 폐암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와 문제제기는 끊임 없이 제기됐다. 1953년 동물실험과 1955~1956년 임상병리학, 1950~1954년 역학연구 등으로 담배연기 속 발암물질이 화학적으로 검출, 입증됐다.

업체들은 그럼에도 미국 전역의 448개 신문에 광고를 게재해 선동적이고 기만적인 연구로 여론을 호도하고, 멘솔, 필터 등을 개발해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데 주력했다. 남성적이고 매력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마케팅 작업도 병행됐다.

정부 또한 세수에 쏠쏠한 담배를 마다할 리 없었다. 이는 국제적인 추세인데 1880년대 미연방 전체 세수의 3분의 1을 차지했고 1990년대에 가서는 중국 정부 세수의 12%를 차지했다. 전세계적으로 각국의 정부가 담배로 거둬들이는 세수는 3500억 달러에 이른다.

프록터 교수는 담배를 아예 없앨 수 없다면 니코틴 양을 개피당 0.5mg 미만으로 줄이고 담배연기를 제제해 중독성과 폐암을 동시에 예방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한다.

그는 "담배회사들은 담배 1개비를 팔아 1센트를 벌고, 100만개비가 모여 한 생명을 앗아간다. 때문에 담배회사에게는 한 생명의 가치는 1만달러인 것"이라며 "한 사람의 생명 때문에 1만 달러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업체들"이라고 비난했다.

'사이비' 사회공헌활동에 국회 로비까지…국내 업체들도 심각

공동 발제자로 나선 금연운동협의회 서홍관 회장은 국내에서 담배를 생산 또는 판매하는 업체들의 다양한 불법 마케팅과 수상쩍은 사회공헌활동과 지원사업, 광고 폐해를 폭로한다.

국내 담배 시장은 국내 업체 KT&G를 비롯해 필립모리스 등 다국적 기업들이 고르게 장악하고 있다. 이들은 인체에 해로운 첨가물을 사용해 자사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불법 마케팅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서 회장의 얘기다.

담배 광고 제제가 강하지 않았던 1990년대 시기에는 인기가수를 동원한 홍보 마케팅이 콘서트 형식으로 열리기도 했으며, 음료 등과 끼워팔기, 숯과 같은 건강재료로 인식되는 필터가 아님에도 허위로 광고하는 사례도 있었다.

여성 판촉과 편의점 카운터에 대대적인 POP 홍보물 설치, 선정적인 광고와 이미지 개선을 위한 간접광고는 최근에도 심심찮게 목격된다.

서 회장은 여기에 더해 업체들의 사회공헌 활동조차도 수상쩍다고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필립모리스는 사회복지기관에 냉동탑차를 기증하면서 자사 로고를 크게 게재하는가 하면 KT&G 또한 사회복지기관에 차량을 기증하면서 자사 로고를 복지재단 로고와 함께 게재했다.

KT&G의 경우 여기에 더해 '상상유니브' 등 대학생 조직을 활용해 사회공헌 활동을 한 바 있는데,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담배회사 로고와 사명을 노출했다.

또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꿈 그림 활동' 등 이벤트를 벌이고 담배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주입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어용 단체에 수십억원의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담배업체 이익을 대변하도록 하는가 하면 정계 로비로 공공기관을 압박하는 사례도 목격됐다.

서 회장은 이를 토대로 담배회사의 음모를 감시해 폭로하고 불법활동을 고발하는 한편, 금연정책에 소신과 책임을 갖는 대통령과 정치인, 공직자를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