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

정부는 올해부터 선택진료비 부담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고 2017년에는 건강보험 급여체계 내로 흡수하기로 했다.

또 현 선택진료의사에 해당하는 선택의사 비중을 진료과별로 축소하고 가칭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선택진료비가 급여체계로 들어오지만 전문진료의사 형태로 유지되는 셈이다.

상급병실료는 현행 6인실인 일반병상을 4인실까지 확대하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일반병상 의무비율을 70%로 상향하기로 했다.

간병비는 병원의 포괄간호서비스에 간병을 포함시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3대 비급여 개선방안을 대통령에 보고했다.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대형병원 환자쏠림 악화 방지 방안을 병행 추진하는 내용이다.

◆선택진료비=선택의사와 추가비용을 올해부터 2016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간다. 진료항목별로 20~100% 가산이 적용되는 추가비용을 15~50%수준으로 조정한다는 것.

이럴 경우 현 전체 추가비용을 100%로 놨을 때 올해는 65%, 2016년엔 20%까지 감소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선택의사도 현 병원별 80%에서 진료과별 30% 수준까지 내년부터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복지부는 선택의사는 현행 선택진료의사 9878명 대비 약 34%인 3300명 규모로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남은 선택의사는 가칭 전문진료의사로 지정해 2017년부터 건강보험 급여체계(가산)에서 흡수하기로 했다. 현 추가비용 대비 20%를 급여로 전환하는 셈인데, 환자는 50%를 자부담한다. 이 경우 환자자부담액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대신 병원의 선택진료 축소비용은 건강보험에서 보전해 주기로 했다. 기본방향은 단순 손실보전이 아닌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건강보험 적용방안은 ▲고도의 전문적 수술.처치.기능검사 수가인상, 고도 중증환자 의료서비스 향상 수가조정(2014년) ▲우수 의료기관에 대한 기관별 수가(가칭 의료질향상분담금) 신설, 환자 감염 및 안전관리 강화 수가 조정, 진료협력병원간 협력진료 수가신설(2015~2016년) ▲가칭 전문진료의사 가산(2017년) 등을 제시했다.

◆상급병실료=2년에 걸쳐 일반병상을 확대한다. 우선 올해는 일반병상 기준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한다. 5인실과 4인실 수가는 기본입원료 대비 각각 130%, 160%로 설계했다. 또 수가가 낮은 중환자실, 신생아실, 감염격리실 등 특수병상 수가를 내년부터 인상한다.

복지부는 제도개선 초기 급격한 4인실 전환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입원료 병상비율을 50%로 설정하고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의무비율은 현행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복지부 계획이 그대로 시행되면 일반병상 비율은 현행 74%에서 올해 82%, 내년엔 83%까지 확대된다.

복지부는 일반병실 확대에 따른 대형병원 쏠림방지를 위해 의료적 필요에 따른 1인실 이용 이외에 특실과 1인실 입원료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상급종합병원 4인실 본인부담률은 기본입원료의 30%로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장기입원 시 입원료 본인부담 인상 등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간병비=병원의 포괄간호서비스에 간병을 포함시켜 건강보험 급여체계에서 지원한다.

복지부는 간호사 충원 여건과 대형병원 쏠림방지를 위해 공공병원, 지방.중소병원부터 단계적으로 포괄간호서비스 지원대상 병원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모든 병원에 포괄간호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기간인 올해는 공공병원 등 33곳, 2015~2017년엔 지방과 중소병원 1195곳(전체 병원의 70%), 2018년 이후엔 전체 병원(1708곳)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에 맞춰 신규 간호사 7000명을 추가 확보하고 간호대 정원을 증원해 나가기로 했다. 또 시간선택제 정규직 일자리와 간호 보조인력을 적극 활용해 1만3000명 가량의 인력을 더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시간선택제 활성화는 야간.휴일전담 간호사 도입, 교대근무제 개선, 출산.양육 탄력근무제 도입, 육아시설 지원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대형병원 쏠림현상 악화방지 방안=3대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 4대중증질환 보장강화 등은 상급종합병원 이용부담을 줄여 환자쏠림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복지부는 가격기능 유지(병원 종별, 지역별), 병상관리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보완대책을 병행 추진해 이런 부작용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3대 비급여 개선방안 추진과정에서 수도권과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지방과 중소병원의 이용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저렴해지도록 설계하기로 했다

또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 의무내용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수도권 지역 대형병원 병상 신증설 시 사전협의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 진료 의뢰시 회송의무기간 설정 등 진료의뢰체계 를 강화하고, 상급종합-종합병원.병원-의원 간 진료협력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환자 중증도에 따라 환자회송 등 종별기능에 맞는 협력진료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3대 비급여 개편방안으로 올해 5600억원, 2015~2017년까지 매년 평균 3600억원의 신규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누적액은 4조6000억원 규모다.

이와 관련 올해는 보험료 추가 인상없이 제도개선 추진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매년 1% 정도(약 4000억원) 건강보험료 추가 인상요인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험료 부과기반 확충, 건강보험 재정 효율적 관리 등을 통해 보험료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가능한 한 보험료 추가 인상은 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이런 기본방향을 기반으로 세부추진 방안은 건정심 논의를 통해 상반기 중 확정하고, 연차별 국민여론 수렴, 의료이용 변화 등을 모니터링 해 안정적으로 제도추진 상황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이번 개편안을 두고 공약 폐기나 후퇴라는 비판이 있는 데 3대 비급여 부분은 공약사항이 아니었다는 점을 확실히 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선택진료비는 2017년부터는 사실상 사라지고 급여체계안에서 관리된다"면서 "공약 후퇴와 무관하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