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정책토론회]

"인증을 위해 서류조작으로 사기를 쳤다. 조작해야 할 서류가 너무 많아 집에 와서 자식들에게 용돈을 주고 시켰다."

"병원 인증평가를 받기 위해 예산을 모두 써 응급실에 에어컨을 못 달았다."

"친노조 성격은 인증기간동안 '걸리지 않기 위해' 나이트 근무만 뛰게 했다."

27일 오후 서울대병원 함춘회관에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주최한 '새로 바뀐 인증평가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에 참가한 각 병원들의 노동자들은 인증과정에서 벌어진 불법행위들을 여과없이 폭로했다.

의료기관 평가는 2004년부터 정부 주도로 수행되다가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지난해 민간주도 인증 시스템으로 전환됐다.

◆환자·직원수 조작은 기본…"인증은 사기다" = 토론장에 모인 전국 병원 근무자들은 병원인증평가를 거치며 겪은 병원들의 각종 불법행위와 인력문제, 이를 묵과한 인증평가원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지방의 한 병원' 간호사라고 지칭한 A씨는 토론회 현장에서 "병원명을 밝히기도 창피하다. 한마디로 인증은 사기였다"고 폭로했다.

A씨에 따르면 이 병원은 환자와 직원 수를 모두 조작하고 소위 '대표선수'를 뽑아 인증원 조사단을 응대시켰다. 그간의 문서와 결재 사인을 조작해야 했는데 분량이 많았다. A씨는 "사인해야 할 양이 너무 많아 집에가서 자식들에게 용돈을 주고 내 사인을 연습시킨 뒤 대리로 시켰다"고 털어놨다.

심지어 이 병원은 비만인 간호사들을 미관상의 이유로 인증심사기간동안 용역청소직원으로 둔갑시키지도 했다는 것이 A씨의 폭로다.

서울대병원노조 김혜정 부위원장은 "인증심사기간 동안 고형비누에 균이 나온다는 이유로 세제로 손을 씻느라 직원들 피부가 다 벗겨졌다"며 "현재 피부과에서 진료받고 있는 직원들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서울대병원은 인증평가 항목에 있는 개인신상보호를 심사기간동안 철저히 지키다가 현재는 '스마트폰 케어'라는 새 서비스로 의사와 간호사들이 집에서도 환자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반짝 보안'을 비판했다.

충북대병원노조 권순남 정책부장은 급박한 환자들을 진료하는 응급실에 있어야 할 에어컨을 설치하지 못했던 일화를 소개했다.

권 정책부장는 "1~2월에 인증평가를 받기 위해 예산을 무리하게 소진해 응급실에 에어컨을 설치 못했다"며 "심지어 간호사에게 벽에 페인트칠을 시킬 정도였다"고 밝혔다.

◆인증평가 정보 비공개 문제…페널티 마련돼야 = 병원 인증평가가 민간주도로 전환되면서 인증을 획득한 병원들에 인증근거에 대한 자료공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대두됐다.

경실련 김태현 사회정책국장은 "민간 주도로 바뀐 인증평가에 대한 평가대상과 인증절차, 공포내용이 모두 하위법령으로 위임되고 제도 운영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병원 경영자 입장에서는 1~2개월 동안 반짝 준비하기만 하면 되지만 국민은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인증평가 근거에 관한 정보공개가 이뤄져야 하지만 병원 서열화를 이유로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김 국장은 "자율적인 인증제가 효율성을 가지려면 강력한 인센티브와 이에 따른 불인증, 그리고 페널티가 수반돼야 한다"며 "현재 인증과 불인증으로만 양분된 인증제에서 정확한 원칙이 없다"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환자복지센터 김준현 연구실장은 동일진료, 동일검사에 대한 가격공개 등 환자가 필요로하는 내용이 평가 내용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연구실장은 "본질적으로 어떤 정보가 공개돼야 하고 어떤 부분에서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 지가 중요하다"며 "서비스 평가인 만큼 철저하게 공공성 원칙을 근간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력문제·중소병원 격차 절감…복지부에 건의하겠다" = 병원 평가인증 1년의 기간동안 불거진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해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김경숙 정책개발팀장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인력문제와 관련해 김 팀장은 "이 문제는 인증원도 평가 과정에서 절감하고 있는 부분으로 복지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대형병원들에 비해 인증이 어렵다고 호소하는 중소병원의 경우에 대해서도 "병원 실정에 맞게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인데 큰 병원의 기준을 작은 병원들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지기도 한다"고 답했다.

그는 "현재 인증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고 있지만 최근의 설문에서 실제 인증 참여자 중 78%가 이 제도가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응답한 바도 있다"며 "앞으로도 인증원은 이 같은 사례를 계속 모니터링해서 조사설문하고 보완 사항을 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인증 후 병원의 실태가 원상복귀 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는 고질적인 인력문제와 현실보다 높은 기준선이 문제라고 분석하고 중소병원 기준 설정에 어려움이 있음을 털어놨다.

그는 "중소병원의 기준을 조정할 때 복지부를 설득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며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최선을 다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