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가 약가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포지티브리스트제 시행이전에 등재된 보험의약품의 가격을 일괄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해 주목된다.

이를 통해 절감된 건강보험 재정은 수가로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이하 협회)는 지난 13일 열린 ‘한국의료살리기 전국 의사대표자 대회’에서 약가제도 투명성 확보대책을 포함한 15개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대정부 요구사항은 지난 1일 시도의사회장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이번에 확정, 공식화한 것으로 쌍벌죄 입법과 맞물린 의료계의 승부수로 풀이된다.

이날 발표된 약가제도 투명성 확보대책은 단기방안으로 ‘안전성, 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 처방하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중장기 방안으로는 약가인하를 전면에 내걸었다.

세부내용을 보면, ‘안전성, 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 처방 캠페인은 생동시험 등 정부의 의약품 허가.관리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됐다.

회원들에게 처방을 유도하는 의약품은 건강보험 재정측면과 국민의 건강권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제품, 의사들이 수년간 임상경험을 토대로 다빈도로 처방되고 있는 제품이라고 정의했다.

협회는 이 같은 캠페인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포스터를 일괄 부착키로 했다.

이에 대해 송우철 협회 총무이사는 “(캠페인은) 원칙적 입장으로 이해하면 된다. 오리지널을 처방하라고 권하는 것으로 오해돼서는 안된다”며, 이번 캠페인이 사실상 오리지널 처방을 유도한 것이 아니냐는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중장기 방안은 제네릭이 비싸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먼저 높은 약가는 약제비 절감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제약업체의 뇌물성 리베이트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특허 만료된 후에는 상한기준을 대폭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오리지널과 신규 등재되는 제네릭의 상한가를 낮춰야 한다는 거다.

제네릭의 계단식 약가산정 방식도 개선해 품질 및 가격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시장경제 논리가 개입되면 제네릭 보험약가가 인하되고 부실한 제약사도 자연스럽게 퇴출될 수 있다는 설명.

또 포지티브리스트제가 시행된 2006년 12월29일 이전에 등재된 오리지널과 제네릭 약가를 소급 인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네거티브시스템 하에서는 약가거품이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일률적 약가인하가 필요하다는 거다.

이와 관련 송 이사는 “정부는 약가를 인하하면 제약업계가 힘들어지니까 곤란하다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면서 “몇몇 제약사를 살릴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제도가 위태로워질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건강보험 재정의 30%가 약값이다. 약가를 인하해야 재정을 건전화할 수 있다”면서 “재정절감분은 붕괴되는 1차 의료를 회생시키기 위해 당연히 수가로 보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포지티브제 시행이전 등재 품목들에 대한 약가일괄 인하는 정부도 지난 2월 의약품 거래 및 유통투명화 방안에서 추가검토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