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약국지역이  재개발 지역에 속하는데

조합측에서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주면  휴업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조합측 에 의하면  동일한 사업이 인수인계받아ㅆ음을  입증할  자료라고  하더군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계약서엔  그냥  약국 양수도 계약서라  쓰여 있고

거래처  잔고  직원들을  승계했습니다

이러면  문구만  없지  포괄적 승계가  아닐까요

약국인수한지는  7년이  넘었는데요

그당시 매도약사에게  다시한번  포괄 이라는단어를넣어서 양수양도 계약서를  써달라고  부탁 해야  되는지요

혹시나 세무적으로  양쪽에  손해는  없을까  걱정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의양도는"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 · 물적 시설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라고 적고있습니다.

즉, 포괄양수도계약서상 문구를 특정하지 법에서는 특정하지않았으며, 법적서식이 따로 존재하는것도 아닌것입니다. 사실적으로 위 내용에 부합하다면 포괄적양수도라고 보는것입니다.

따라서,실제적으로 말씀하신 사실이고, 포괄적으로 승계약하였다는것을 입증할수 있다면, 단순히 계약서에 문구가 없다고 한다고 아무 문제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위의 내용은 부가가치세법에서 부가가치세를 말하는 특례를 말하는것으로, 조합에서 요구하는 내용과는 같지않을수 있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