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 동안 여러가지 이유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못하고 최저시급에 못미치는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직원이 이에대해 언급했고 모든 문제를 협의하여 처리하고 급여정산하여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못드린건 다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직원 퇴사를 어떻게 시켜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직원이 일처리가 매끄럽지 못해 지금껏 버텨온 터라 퇴사시키고 싶은데 또 부당해고에 해당되지않을까 싶어서요 어떻게 해고를 해야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우선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미교부

근로기준법에서는 서면으로 작성, 교부하도록 되어있으나 작성 시점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제공 전에 작성 및 교부가 이뤄져야 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근로자가 신고할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위의 사례처럼 근로계약서를 입사 당시 작성하지 못하였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 및 교부를 하면 미작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 기간이 지나더라도 퇴사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셔야 합니다.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최소 3년은 보관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를 물 수 있습니다.

2. 최저시급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기로 직원과 합의를 했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위반 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은 지급해야 합니다.

3. 부당해고 여부
해고에 관하여 30일 전에 통보를 하거나 즉시 해고시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5인이상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직을 원치 않은데 해고를 해야하는 상황일 때는 정당한 사유와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고를 하시면 됩니다. 즉, 5인이상의 경우는 해고의 정당성을 따지게 딥니다.

해고사유의 정당정은 취업규칙, 근로계약, 단체협약 등에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음을 요하는 것입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도 않고 자유롭게 해고를 할 수 있어서 직원이 부당해고에 대하여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또한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