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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현)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사위원
    현) 서울교육청 법률지원단
    업무분야 : 부동산개발금융, 건설분쟁
김종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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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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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클레임
등록 : 2021-11-17 11:52:44  |    조회 : 4,478  |    해결

안녕하세요^^

손님이  도미나크림을 지명구매한 후 일주일 가량 지나고 유선으로 부작용을 호소해서 환불처리 가능함과 병원 진료 후 태극제약 소비자 상담실에 문의하시라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후에 약국에 내방하여 환불하면서  약품 구입시 부작용을 알려 주지 않고 판매했다며 클레임을 걸며 약사면허증을 동의도없이 도촬하고 주차비로 드린 동전을 저에게 던지고 갔습니다.

참고로 제품에 경고 문구가 나와 있고 사용법 등을 전혀 묻지 않았던 케이스입니다.

대처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1-11-18 18:01:36
'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손님이  도미나크림을 지명구매한 후 일주일 가량 지나고 유선으로 부작용을 호소해서 환불처리 가능함과 병원 진료 후 태극제약 소비자 상담실에 문의하시라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후에 약국에 내방하여 환불하면서  약품 구입시 부작용을 알려 주지 않고 판매했다며 클레임을 걸며 약사면허증을 동의도없이 도촬하고 주차비로 드린 동전을 저에게 던지고 갔습니다.
참고로 제품에 경고 문구가 나와 있고 사용법 등을 전혀 묻지 않았던 케이스입니다.
대처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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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에게는 복약지도 의무가 있으나 일반의약품의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복약지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도미나크림이 일반의약품이라면 구매자가 부작용을 겪었다고 하여도 판매 약사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사면허증을 동의없이 촬영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전을 던진 행위는 유형령의 행사로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업무가 방해되었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같은 일이 반복될 경우 증거 확보 후 경찰에 신고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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