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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현)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사위원
현) 서울교육청 법률지원단
업무분야 : 부동산개발금융, 건설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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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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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서울특별시 법률상담관
업무분야: 건설, 부동산, 권리금 등 임대차 소송
병원 공실 약국입점
등록 : 2021-03-18 18:31:58 |
조회 : 6,115 |
해결
질문드려요
피부과였던 자리가 10년동안 공실이었는데 다른 입점조건에 문제가 없다면 가령 전용통로도 아니고 다른 일반 상가도 운영하구 있는데 이 공실인 피부과 자리에 약국입점이 가능한가요? 아님 병원이 있었던 상가는 약국입점불가인가요?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1-03-19 13:26:45
'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질문드려요
피부과였던 자리가 10년동안 공실이었는데 다른 입점조건에 문제가 없다면 가령 전용통로도 아니고 다른 일반 상가도 운영하구 있는데 이 공실인 피부과 자리에 약국입점이 가능한가요? 아님 병원이 있었던 상가는 약국입점불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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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이 의료시설 안이나 일부를 분할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담합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피부과였던 자리가 10년 동안 공실이었다면, 공실로 있었던 기간이 꽤 길기 때문에 이 곳에 약국을 개설하더라도 10년 전 의료시설과의 관련성은 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이 문제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의 판단의 문제라 할 것인데, 약국개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