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이하 3천만원이라고 하는데, 이정도가 최대인가요? 

<담합 행위가 적발된 약국의 개설등록을 취소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의료법에서 담합 적발 의료기관 개설등록을 취소하는 조항과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이다. 개정안 부칙에 따르면 해당안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

라고 하는데 개설취소도 가능한건가요? 그런 법적 조항은 보이지 않아서요. 

법률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사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교 김종휘 변호사입니다.

병원지원금의 위법성에 관해 질의주셨습니다. 

현행 약사법에 따를 경우, 약국개국을 준비하는 약사님이 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병원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을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약사법이 처벌하고 있는 유형은 "개설된 약국이 개설된 병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처벌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개원을 준비하는 의료기관(=개설된 것이 아님)"이 약국으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다거나, "개국을 준비하는 약사님(=개설자가 아님)"이 병원에게 지원금을 주더라도 이는 위법이 아닌 것입니다. 

약사법

제24조(의무 및 준수 사항) ②약국개설자(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의료기관 개설자(해당 의료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2. 11.>

2.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다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ㆍ요구ㆍ약속하거나 다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로부터 이를 받는 행위

제9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87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한 자

한편, 지원금을 이유로 영업정지 또는 개설등록허가취소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약사법의 공백으로 인해, 2023. 3. 24.현재▲약국을 개설하려는 자와 ▲병원을 개설하려는 자도 위 제24조 제2항에 포섭시키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을 뿐,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의 통과와 본회의에서 가결되어야 비로소 시행된다 할 것이며, 시행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처벌규정과 관련하여서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불소급이 원칙이므로, 과거에 약국 개설과 관련한 지원금을 지원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소급하여 처벌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