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건물  2층 상가점포 1곳에다    화장품제조업허가를 받아  영업해오고있었습니다,

1인기업이다보니  가끔 저가  시간날때  들러  작업을 했었는데  

이 점포가  도로에 강제수용되어  국토부보상과에서  

영업보상이나  이전비보상을 위해   사업장내  비품등등  물건조사를  한다고하였습니다,

저는  물건조사  통보오기만  기다리고있었는데   

어느날   물건조사를  하고 갔다길래   무슨 영문인지  알아보니  

같은건물이랑  붙어있는   본인땅에서   무상으로   지게차 영업중인  사람이  

2층 화장품제조업  사업장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국토부보상과 직원들이  오니   자동문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문을  열어주고  

보상과직원들이   물건조사를  하고갔습니다,

그동안은  보상과직원들이   보상액을  결정하니    말을 못하였지만  지금은  

보상절차가   거의  끝나갈  시점입니다, 

국토부보상과 직원들과  문을  열어준 사람에게   왜  주인한테  통보도 안하고  들어가서  

물건조사를하고   그리고  대체  비밀번호를  어떻게알고  남의 사업장 문을  열었는지  

그리고  주인 입회도 안하고  물건조사를  왜 하냐며  

따졌더니   그냥  좋은게  좋은거라며   얼버무렸습니다, 

비번을  알아서   문을  열어준  사람과   그리고  국토부 보상과직원들은  

어떤법을  위반하였으며   그 형량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고밥습니다,

타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출입문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어 약사님께서 관리하는 점포에 무단 출입한 경우 건조물침입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9조제1항). (단순히 몰래 들어 왔었다는 점 만으로 영업방해 행위라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질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해당 점포는 이미 도로로 강제수용 되었던 상태로서 국토부 보상과 직원들은 그 보상을 위한 물건조사를 위해 건조물에 들어갔었다는 것인바,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 사업시행자는 물건조서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5일 전까지 출입하려는 일시 및 장소를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고, 토지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시행자가 출입, 측량, 조사하는 행위를 방해하지 못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따라서 만약 국토부 보상과 직원들의 출입이 위 법률에 따른 것으로서,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했었다면 정당행위(형법 제20조)로서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