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보증금 액수 초과 여부는 최초 계약 체결 시(갱신된 경우에는 갱신 시)의 임대차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답변 내용중 갱신 관련 문의드립니다.

최초 계약시 확정일자 받았고 영업 중 월세 인상이 되어 환산보증금 범위를 벗어나면 갱신으로 보고 상임법 적용이 안되나요? 

갱신은 계약상 임대차계약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여전히 임대차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월세 인상이 임대차계약 종료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면 이는 갱신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월세 인상이 임대차계약 종료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면 ,

1) 월세 인상이 별도 임대차계약(=임대차계약의 변경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 변경합의 당시를 기준으로 환산보증금액 초과여부 판단)

2) 경제적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차임증액청구에 따른 것인지(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 참고)

(= 최초 계약시를 기준으로 환산보증금액 초과여부 판단)

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존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위와 같은 해석은 본 법무법인의 사견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