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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현)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사위원
현) 서울교육청 법률지원단
업무분야 : 부동산개발금융, 건설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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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수료
현) 서울특별시 공정경제위원회 위원
현) 서울특별시 법률상담관
업무분야: 건설, 부동산, 권리금 등 임대차 소송
약국 양도양수시 임대차계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등록 : 2021-06-04 09:07:09 |
조회 : 5,492 |
해결
안녕하세요?
현재 약국을 운영하고 있고 임대차 계약기간 2년중 약 6개월 남은 시점에서
약국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인수하는 약사가 기존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하고 싶어하는데
이때 임대인이 승계를 거부할수도 있나요?
임대인이 임차인의 지위승계를 거부하고
약국 인수자와 새로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올릴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1-06-07 11:52:59
'약국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현재 약국을 운영하고 있고 임대차 계약기간 2년중 약 6개월 남은 시점에서
약국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인수하는 약사가 기존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하고 싶어하는데
이때 임대인이 승계를 거부할수도 있나요?
임대인이 임차인의 지위승계를 거부하고
약국 인수자와 새로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올릴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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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거부할 수는 있지만, 임대차기간이 6개월 남은 시점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한다면 이는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로 평가됩니다. 임대인이 거부한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소송을 해서 권리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