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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1994년 서울대학교 약학과 졸업
  • 2004년 사법연수원 수료.
  • 2004년 Law & Pharm 법률사무소 개소
  • 2010년 성균관대학교 사회약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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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변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등록 : 2020-03-04 14:45:35  |    조회 : 2,163  |    해결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의약품 및 의약외품 수입업체 입니다.

변경 신고 중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영업소 창고 직원 기타등등 포괄 양도양수 입니다.

우선,법인은 아닙니다.


대표자 A에서 아들인 대표자B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회사명, 사업자번호, 대표명이 변경 됩니다.

대표자 변경시(양도양수) 대표자B가 수입업 허가를 득한 후에 변경 신고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제출 서류 중의 수입업신고증은 대표자B의 신고증이라고 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1.수입업허가와 보유품목까지 모두 포괄양도양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2.지위승계(개인과 개인 간)인 경우 제출하는 수입업신고증이 대표자A의 신고증인가요 아니면

이 경우에도 대표자B의 신고증인가요?

3.상속 시 호적등본과 수입업신고증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상속의 의미가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대표자A의 사망 이후의 상속을 말 하는 건지요?

 

바쁘실텐데 도와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변호사님.

 

 




 

 


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0-03-10 12:49:46

1. 당사자 사이에 포괄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나, 약사법상 수입업의 지위와 개별 허가권을 양수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수입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은 수입업자가 아닌 것을 전제하므로, 양도인의 수입업 신고증을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사망 이전에는 상속이 아니라 증여나 양도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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