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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1994년 서울대학교 약학과 졸업
  • 2004년 사법연수원 수료.
  • 2004년 Law & Pharm 법률사무소 개소
  • 2010년 성균관대학교 사회약학 석사
  • 2016년 법무법인 로고스 구성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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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02-11 17:29:25  |    조회 : 1,983  |    해결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면허대여시 발생한 환수금의 경우에는 파산이 안되는 건가요? 파산이나 회생이 된다면 절차가 궁금합니다.

 

또 조양호 회장처럼 면대업주가 사망한 경우에는 약사가 환수금을 전부 갚아야 하는 건가요?

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0-02-13 17:06:31

1. 파산이나 개인회생에서 조세나 과징금, 벌금 등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명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면대업주와 약사가 연대해서 환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면대업주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약사와 면대업주 모두 환수금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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