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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일 변호사 법무 법인 로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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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1994년 서울대학교 약학과 졸업
  • 2004년 사법연수원 수료.
  • 2004년 Law & Pharm 법률사무소 개소
  • 2010년 성균관대학교 사회약학 석사
  • 2016년 법무법인 로고스 구성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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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약사 조제 판매 관련
등록 : 2019-11-09 09:54:34  |    조회 : 3,975  |    해결

비약사 조제 판매 적발시 행정처분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19-11-09 19:35:13

벌금형 등 형사처벌과 약국 업무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이고..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로 환수하는 등의 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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