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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등록 : 2024-01-04 14:21:55  |    조회 : 631  |    해결
안녕하세요. 

 

현재 2022년 11월 4일 계약해

 

현재(2024년 01월) 까지 영업중인 약국입니다.

건물주의 각종 갑질과 괴롭힘으로 잘하고 있던 약국을 양도하려고 생각중인 약사입니다.

 

나가려고 부동산을 통해 건물주와 대화를 해 본 결과, 건물주가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권리금의 일정부분을 원하는 것처럼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권리금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다음 임차인이 올경우 월세를 많이 올려버릴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기준이 되는 %나 이런게 있을까요?

 

현재 저희 약국의 월세는 550만원인데 어느정도까지 인상하는 것을 방해행위로 보지 않을 까요??

 

 

법무법인 서교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4-01-05 10:52:33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권리금회수방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하급심에서는 감정을 통한 적정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액수(주위 상가 임차료, 입지 등 고려)를 기초로 하여, 부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저히 고액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바, 

 

단순히 기존 차임보다 몇 %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바로 현저히 고액이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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