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섭 대표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서교 입니다.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현)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사위원
현) 서울교육청 법률지원단
업무분야 : 부동산개발금융, 건설분쟁
김종휘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서교 입니다.
약력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수료
현) 서울특별시 공정경제위원회 위원
현) 서울특별시 법률상담관
업무분야: 건설, 부동산, 권리금 등 임대차 소송
약국 독점 조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등록 : 2021-07-09 18:44:19 |
조회 : 4,688 |
해결
현재 법인 소유 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중입니다.
법인 대표와 계약시 계약서 상에 본 건물의 약국은 115호(본인의 운영중인 약국) 으로 한정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법인이 계약서를 무시하고 층약국을 추가로 유치하는게 가능한지요?
만약 층약국을 추가로 유치한다고 밀어붙인다면 제가 어떻게 방어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1-07-13 10:13:01
'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현재 법인 소유 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중입니다.
법인 대표와 계약시 계약서 상에 본 건물의 약국은 115호(본인의 운영중인 약국) 으로 한정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법인이 계약서를 무시하고 층약국을 추가로 유치하는게 가능한지요?
만약 층약국을 추가로 유치한다고 밀어붙인다면 제가 어떻게 방어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다른 층의 약국 영업을 막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