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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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잠실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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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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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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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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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부광고등학교 졸업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헌법재판소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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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병원 개설 지연으로 인한 계약 해지건
등록 : 2021-07-10 23:16:33 |
조회 : 4,427 |
해결
안녕하세요.
날이 더우신데 고생많으십니다!
신규병원 밑에 신규약국 임대차 계약후
약국 인테리어를 하며
신규병원 인테리어및 개원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병원 인테리어가 지연 및 중단되며 개원일이 계속 연기 되고있어
계약 해지를 하려하는데요
계약서에 특약으로 몇일까지 개원하는 계약이다 라는 문건을 집어넣어놨습니다.
질문은 계약 해지시 인테리어비나 추가 소모비용(보증금의 이자)등을 청구 할수 있을까요 ?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1-07-13 10:21:46
'약국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안녕하세요.
날이 더우신데 고생많으십니다!
신규병원 밑에 신규약국 임대차 계약후
약국 인테리어를 하며
신규병원 인테리어및 개원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병원 인테리어가 지연 및 중단되며 개원일이 계속 연기 되고있어
계약 해지를 하려하는데요
계약서에 특약으로 몇일까지 개원하는 계약이다 라는 문건을 집어넣어놨습니다.
질문은 계약 해지시 인테리어비나 추가 소모비용(보증금의 이자)등을 청구 할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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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의 이자는 법정이자 5% 정도 가능합니다. 인테리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생각보다 복잡한데, 상대방이 의뢰인께서 지출하신 인테리어 비용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워 만족할만큼 배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