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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1994년 서울대학교 약학과 졸업
  • 2004년 사법연수원 수료.
  • 2004년 Law & Pharm 법률사무소 개소
  • 2010년 성균관대학교 사회약학 석사
  • 2016년 법무법인 로고스 구성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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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은 포기해야 하나요?
등록 : 2020-02-10 08:55:50  |    조회 : 2,621  |    해결

의사 건물  의사 의원 밑에서 약국을 하고있습니다.

2006년 당시 약국을 하시던 약사님에게 권리금 을 주고 들어와서   지금까지 연장을 하면서 요

2015년 5월 5년 게약으로 보증금5000만원 월세 500만원이 마지막 계약이었습니다

계약해지라는 내용과 원상복구 하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 받았습니다.

2015년 계약서에 임대만료후 임대인에게 권리금 주장할수 없다와 원상복귀를 원칙으로 한다는 특약이 있엇습니다.

변호사님  방법이 있겠습니까?

한번 몸부림이라도 쳐 보고 싶습니다.

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0-02-10 14:29:19

이미 10년이상 약국을 임차하였으므로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나, 권리금 포기 조항은 상임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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