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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관리비 미납, 관리소장 관리 소홀
등록 : 2022-11-09 19:03:20  |    조회 : 419  |    해결

안녕하세요. 급히 질의 합니다.

 

2019년 11월12일부터 2020년 4월 17일까지 단기로 임대 계약을 하고 (계약서 작성)

만두 가게를 임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임차인은 보증금도 띄엄 띄엄 늦게 내고 첫달 차임도 늦게 내더니

그 다음달부터는 핑계만 대더니 차임도 내지 않은 채

석달 만에 중요한 시설만 챙겨 도주했는데요,

 

저는 상가 관리소장에게서 도주했다는 연락을 뒤늦게 받았고

상가 내부는 원상복구도 되지 않고 쓰레기 등으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관리소장은 제게 임차인이 납부하지 않은 관리비를 내라고 독촉하였는데

임차인은 연료를 전기로 사용했기 때문에 관리비도 상당한 금액이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사용하던 물품들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점유상태라 애매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는 임차인에게 관리비를 잘 납부하는가에 대해 물었었고 납부하고 있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관리소장은 임차인이 영업하는 동안 석달이 지나도록 아무 얘기 없다가

간판도 떼고 중요한 시설을 철거해서 이사하는 동안에도 몰랐다고 하면서(직무유기,관리소홀)

제게 모든 부담을 지우는 것에 대해 저는 용납할 수 없고 (밤에도 경비를 서면서도)

 

관리소장이 속한 관리회사에서 임차인에게 미납관리비에 대해 소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및 재산명시를 신청하였으나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점유자의 미납관리비는 관리규약에 따라 구분소유자가 납부해야 한다며 몇년 만에 오늘 갑자기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2022.11.17.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민사소송 진행한다고 하는데

 

수백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제가 다 납부해야 하는지요? 정확한 계산인지도 모르겠고.

이 상가에는 그 동안 관리단도 관리인도 없었고 이 사건 이후에 관리인도 관리규약도 만들었습니다.

 

제 명의의 세금계산서도 없고 연체금(월 5%)도 포합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 제 책임인이요? 나중에 만들어진 관리규약을 소급적용해야 하는지요?

관리하지 않은 관리소 책임은 없는 건가요? 일방적으로 적용시킨 연체금 5%는 법적 효력이 있는지요?

이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2-11-10 10:26:26
'약국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안녕하세요. 급히 질의 합니다.
2019년 11월12일부터 2020년 4월 17일까지 단기로 임대 계약을 하고 (계약서 작성) 만두 가게를 임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임차인은 보증금도 띄엄 띄엄 늦게 내고 첫달 차임도 늦게 내더니 그 다음달부터는 핑계만 대더니 차임도 내지 않은 채 석달 만에 중요한 시설만 챙겨 도주했는데요,
저는 상가 관리소장에게서 도주했다는 연락을 뒤늦게 받았고 상가 내부는 원상복구도 되지 않고 쓰레기 등으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관리소장은 제게 임차인이 납부하지 않은 관리비를 내라고 독촉하였는데 임차인은 연료를 전기로 사용했기 때문에 관리비도 상당한 금액이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사용하던 물품들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점유상태라 애매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는 임차인에게 관리비를 잘 납부하는가에 대해 물었었고 납부하고 있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관리소장은 임차인이 영업하는 동안 석달이 지나도록 아무 얘기 없다가 간판도 떼고 중요한 시설을 철거해서 이사하는 동안에도 몰랐다고 하면서(직무유기,관리소홀) 제게 모든 부담을 지우는 것에 대해 저는 용납할 수 없고 (밤에도 경비를 서면서도) 관리소장이 속한 관리회사에서 임차인에게 미납관리비에 대해 소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및 재산명시를 신청하였으나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점유자의 미납관리비는 관리규약에 따라 구분소유자가 납부해야 한다며 몇년 만에 오늘 갑자기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2022.11.17.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민사소송 진행한다고 하는데 수백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제가 다 납부해야 하는지요? 
정확한 계산인지도 모르겠고. 이 상가에는 그 동안 관리단도 관리인도 없었고 이 사건 이후에 관리인도 관리규약도 만들었습니다.


제 명의의 세금계산서도 없고 연체금(월 5%)도 포합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 제 책임인이요? 나중에 만들어진 관리규약을 소급적용해야 하는지요?
관리하지 않은 관리소 책임은 없는 건가요? 일방적으로 적용시킨 연체금 5%는 법적 효력이 있는지요?
이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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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이사하거나 내부에 쓰레기를 버리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관리소에서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굉장히 억울해 보이기는 하는데 소송을 통해서 다투신다면 이기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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