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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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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잠실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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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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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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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헌법재판소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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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진료소로 인한 피해보상문의입니다.
등록 : 2022-04-08 09:47:45  |    조회 : 1,867  |    해결

안녕하세요. 2년전에도 문의 드렸었는데요. 종합병원 정문에 설치한 선별진료소때문에 저희 약국 오는 통로가 막혀서 매출이 70% 이상 크게 줄었습니다.  직접피해가 아니라서 손실보상이 안된다고 하셨었는데요. 사실 방역이란 미명하에 국가의 지속적인 영업방해라고 볼수 있을것 같은데요. 방법이 없을까요. 이제는 소상공인들도 손실보상 100%까지 지원해준다는데, 그동안 약국이라는 이유로 한번도 방역지원금조차도 못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적용이 안될듯 하네요.. )

조제료감소라는 확실한 근거 데이타도 있는데, (참고로 병원은 처방이 코로나땜에 오히려 늘었고, 경쟁약국은 너무 바빠서 직원을 계속 늘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국가에 손해배상소송이 가능한가요? 판례에 간접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해준적이 있다고 들어서요( 코로나건은 아니지만요..) 2년이 넘게 지속된 피해로 폐업까지 생각할 정도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2-04-13 13:33:57

1-2. 김재윤 변호사_증명사진 사이즈.jpg'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2년전에도 문의 드렸었는데요. 종합병원 정문에 설치한 선별진료소때문에 저희 약국 오는 통로가 막혀서 매출이 70% 이상 크게 줄었습니다.  직접피해가 아니라서 손실보상이 안된다고 하셨었는데요. 사실 방역이란 미명하에 국가의 지속적인 영업방해라고 볼수 있을것 같은데요. 방법이 없을까요. 이제는 소상공인들도 손실보상 100%까지 지원해준다는데, 그동안 약국이라는 이유로 한번도 방역지원금조차도 못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적용이 안될듯 하네요.. )

조제료감소라는 확실한 근거 데이타도 있는데, (참고로 병원은 처방이 코로나땜에 오히려 늘었고, 경쟁약국은 너무 바빠서 직원을 계속 늘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국가에 손해배상소송이 가능한가요? 판례에 간접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해준적이 있다고 들어서요( 코로나건은 아니지만요..) 2년이 넘게 지속된 피해로 폐업까지 생각할 정도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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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행위에 의해 재산적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배상 또는 손실보상이 가능합니다. 이 중 국가배상(손해배상)은 국가의 위법한 행위와 관련한 책임이므로, 사안에서 선별 진료소 설치가 적법한 행위라면 국가배상은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손실보상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판례는 원칙적으로 관련된 법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손실보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유사 법령을 유추 적용하여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도 있으나, 사안의 경우 코로나 관련 손실보상법에 따르면 영업제한 등 직접적인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게만 손실을 보상하고, 간접 손실에 대해선 보상을 하지 않는 등 위 법을 유추적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질문자께서 병원과 약국 간의 통로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갖고 이것이 침해된 경우, 보상이 가능할 수 있고, 또는 계약상 임대인이 위 통로 사용을 보장하였다면 계약 위반으로 인한 차임 감액 및 손해배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따라서 추가 질문이 있을 시 02-549-8577으로 연락 주시면 유선 상 상담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평일 9~19시 사이에 전화 주신 뒤 데일리팜에 질문 올리셨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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