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pharm


김재윤 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입니다.
약력
  • 서울 잠실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명경(서울) 대표변호사
정하연 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입니다.
약력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 『약국변호사 닷컴』 주관변호사
현정민 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입니다.
약력
  • 남녕고등학교
    건국대학교 법학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법원 국선변호인
    법무법인 명경(서울) 『약국변호사 닷컴』 주관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약국변호사 닷컴’을 통해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전화 : 02-549-8577
  • 이메일 : myungkyungseoul@naver.com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74 블루콤타워 14층 전관 (교대역 9번 출구)

※ 새 질문 등록시 담당자에게 문자로 전송되며, 빠른시일 내 답변이 완료됩니다.

상가분양을 받았는데 시행사에서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등록 : 2021-12-27 03:38:51  |    조회 : 3,077  |    해결

상가(지하3층, 지상7층)의 건물에서 1층 엘레베이터앞 약국용도로 사용할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물론 분양대행사 본부장님과 부동산중개업자분을 동석하여 계약을 완료하였구요(2020년8월)
계약금9천만원, 중도금(이라고 생각했는데 계약서상으로는 2차계약금으로 표시)9천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추가로 확약서(?)를 한장 적었는데 분양대행사측이 병원을 유치하는데 인테리어비용등을 제공하고, 유치하지 못하면 위약조건없이 계약금을 환불해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2월 시행사는 당사모르게 체결된 확약서는 인정할 수가 없다며,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며, 9천만원은 환불할것이고 9천만원은 시행사에 귀속될것이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여기서도 9천을 계약금, 9천을 중도금으로 생각하는건지, 1억8천을 계약금으로 생각하는건지도...이상합니다.)

물론 깔끔하게 시행사와 상가분양에대한 계약만 하였으면 일어나지 않을 문제이지만. 결국 분양받으면서 제가 만난사람은 분양대행사 본부장님과 연결해준 중개업자분인데 , 확약서상의 각서인은 분양대행사 본부장이였지만 시행사 이름을 걸고 확약서를 요구하는데 그조건 자체도 (병원이 필수적인 약국입장에서는) 거부할 수 없을뿐 아니라. 심지어는 그걸 핑계로 계약을 해지하고 그에대해 계약금까지 자신들이 하겠다는데에는 어이가 없을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계약해지의 근거로 [본계약에 수반한 분양공고, 이행합의서, 확약서,등은 본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단, 분양대행사와 별도로 약정한사항은 시행사에 효력을 발생하지아니한다.)]라는 부분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게 강제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사항인지도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이 상가를 들어가겠다면 제 소유로 가능한지,
혹은 이렇게 된 이상 이 상가에 들어가지않고 계약해지를 한다면 (제 기준에는 제가 계약해지당할 행위를 하지않았으므로) 계약금의 반환 및 배액배상등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1-12-28 14:46:51

1-2. 김재윤 변호사_증명사진 사이즈.jpg'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상가(지하3층, 지상7층)의 건물에서 1층 엘레베이터앞 약국용도로 사용할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물론 분양대행사 본부장님과 부동산중개업자분을 동석하여 계약을 완료하였구요(2020년8월)
계약금9천만원, 중도금(이라고 생각했는데 계약서상으로는 2차계약금으로 표시)9천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추가로 확약서(?)를 한장 적었는데 분양대행사측이 병원을 유치하는데 인테리어비용등을 제공하고, 유치하지 못하면 위약조건없이 계약금을 환불해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2월 시행사는 당사모르게 체결된 확약서는 인정할 수가 없다며,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며, 9천만원은 환불할것이고 9천만원은 시행사에 귀속될것이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여기서도 9천을 계약금, 9천을 중도금으로 생각하는건지, 1억8천을 계약금으로 생각하는건지도...이상합니다.)

물론 깔끔하게 시행사와 상가분양에대한 계약만 하였으면 일어나지 않을 문제이지만. 결국 분양받으면서 제가 만난사람은 분양대행사 본부장님과 연결해준 중개업자분인데 , 확약서상의 각서인은 분양대행사 본부장이였지만 시행사 이름을 걸고 확약서를 요구하는데 그조건 자체도 (병원이 필수적인 약국입장에서는) 거부할 수 없을뿐 아니라. 심지어는 그걸 핑계로 계약을 해지하고 그에대해 계약금까지 자신들이 하겠다는데에는 어이가 없을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계약해지의 근거로 [본계약에 수반한 분양공고, 이행합의서, 확약서,등은 본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단, 분양대행사와 별도로 약정한사항은 시행사에 효력을 발생하지아니한다.)]라는 부분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게 강제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사항인지도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이 상가를 들어가겠다면 제 소유로 가능한지,
혹은 이렇게 된 이상 이 상가에 들어가지않고 계약해지를 한다면 (제 기준에는 제가 계약해지당할 행위를 하지않았으므로) 계약금의 반환 및 배액배상등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대부분 분양계약서에는 해지를 할 수 있는 경우 등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는 것이 보통인데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만약 그러한 규정이 되어 있다면 그 규정에 의해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설명해 주신 내용만 놓고 판단하면 만약 시행사가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였다면 계약은 이미 해제되었다고 보이나(민법 제565조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타당한 해지사유가 없어 계약이 존속중이라고 보입니다.

 

 

[사용]약국변호사닷컴.png

진행중인 이벤트
  • 더보기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00048 | 등록일자 2005.09.09 | 발행인.편집인 :이정석 | 발행주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 SK V1 GL 메트로시티 A동 401호
전화 : 02-3473-0833 |팩스 : 02-3474-0169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강신국)
Contact dailypharm@dailypharm.com for more information
데일리팜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