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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입점 가능여부 질문입니다
등록 : 2023-07-27 17:05:38  |    조회 : 537  |    해결

신규 분양상가 1층 소유자 입니다 .3년전에 분양 받아서 약국 외 다른업종으로 임대중 입니다 

1층에 현재 약국이 입점되어 있는상태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상가가  약국으로 임대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분양계약서에는 업종이 지정되어있지 않고 업종이 경합되는경우 입점자 상호간처리 로 되었습니다

상가 관리규약에는 중복업종 제한은  없습니다.


법무법인 서교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3-07-28 11:24:59
질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나,

 

현재 약국으로 운영 중인 점포가 독점권이 인정되는지 검토하기 위해 

 

위 점포 수분양자의 분양계약서 등을 추가로 확인해 봄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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