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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중 갱신
등록 : 2023-07-25 15:07:01  |    조회 : 518  |    해결

환산보증금 액수 초과 여부는 최초 계약 체결 시(갱신된 경우에는 갱신 시)의 임대차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답변 내용중 갱신 관련 문의드립니다.

최초 계약시 확정일자 받았고 영업 중 월세 인상이 되어 환산보증금 범위를 벗어나면 갱신으로 보고 상임법 적용이 안되나요? 


법무법인 서교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3-07-25 16:35:40

갱신은 계약상 임대차계약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여전히 임대차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월세 인상이 임대차계약 종료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면 이는 갱신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월세 인상이 임대차계약 종료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면 ,

 

1) 월세 인상이 별도 임대차계약(=임대차계약의 변경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 변경합의 당시를 기준으로 환산보증금액 초과여부 판단)

 

2) 경제적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차임증액청구에 따른 것인지(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 참고)

(= 최초 계약시를 기준으로 환산보증금액 초과여부 판단)

 

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존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위와 같은 해석은 본 법무법인의 사견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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