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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분양 시 독점약국 및 처방과 입점 조건 특약 관련 질문
등록 : 2023-07-16 08:30:28  |    조회 : 606  |    해결

안녕하세요

 

신도시 약국 상가 분양을 계획 중인 약사입니다.

 

아직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며 시행사 측에서 1) 독점 약국 보장 및 2)처방과 2개 이상 (내과 한개 포함) 입점 조건을 특약에 넣어주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불안한 점은 3) 메뚜기 의원이 기승하여 분양가를 높이는 사기가 성행하는 만큼 그것에 관한 특약도 저는 추가로 넣고 싶습니다.

 

다만, 제가 첫 분양이고 특약 작성 요령법에 관하여 상담 및 조언을 구하고자 질문 올립니다.

 

1) 독점 약국은 전 층에 본인이 계약하는 1호실 한개로 정하며 다른 호실 분양계약서에도 명시하기로 하였습니다.

 

2) 처방과 2개 내과 1개는 반드시 포함하며 나머지는 시행사 및 제가 동의한 처방과 (가정, 이비인, 소아, 정형)으로 합의하였으며 연합이 아닌 운영주체와 상호가 다른 독립된 병/의원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3) 메뚜기 의원 - 병원 입점 및 개원 후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전/폐업하여 손해를 방지하는 특약 조건을 어떤식으로 넣으면 좋을지 고민 중입니다.

 

답변 부탁드리오며 온라인 상담으로 제한될 시 유선 및 방문 상담 희망하오니 절차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서교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3-07-17 17:55:38

분양 시행사에서 메뚜기 의원으로 인한 피해배상 조항에 동의를 한다면,

 

1) 분양 시행사는 병원 입점 및 임대기간 동안 병원운영을 보장한다. 

 

2) 병원이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이전, 폐업할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분양 시행사는 기존에 약국 개설을 위해 투입된 비용 일체를 수분양자에게 보상한다.

 

또는

 

 

 

 

분양 시행사는 병원이 중도 이전, 폐업할 경우 수분양자가 입게 되는 매출액 감소로 인한 손해를 보전해주기로 한다(다만, 이러한 조항의 경우 매출액 감소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는 등으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분양 시행사가 충분한 자력이 없다면 위와 같이 계약을 하더라도 추후 실질적인 손해보전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분양 시행사의 자력 또는 담보에 대해서도 충분히 확인을 하시는 편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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