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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상가 독점계약
등록 : 2023-05-10 17:48:16  |    조회 : 411  |    해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상가 3칸을 약국독점으로 분양받았는데, 그 중 일부인 반칸~1칸을 타업종으로 임대를 줄 시에 약국 독점을 스스로 파기하는 행위일까요?

그래서 약국 독점 계약이 보장이 되지 않는 건지요?

법무법인 서교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3-05-11 15:29:55
분양받으신 상가 부분이 분리된 3개의 전유부분이라면,

 

타업종으로 임대한 전유부분은 

 

독점권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구체적 결론은 분양계약서나 상가 규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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