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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기한이 지난 요양급여에 대한 청구
등록 : 2023-05-09 17:11:44  |    조회 : 390  |    해결

안녕하세요 

 

제가 2019년 여름에 휴가를 다녀올때 대진약사님을 심평원에 등록해놓고

 

10일정도 휴가를 다녀왔는데

 

약국 프로그램 유팜 상에서 조제약사를 제 이름에서 대진 약사로 바꾸고 청구를 하지 않아서

 

지급불능이 뜬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청구 기한은 3년이라서 현재 4년이 지난 상태라 정상적인 절차로는 재청구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금액이 대략 2300만원 (추정) 될 정도로 작지 않아서 소송을 통해서라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부당이득청구 소송 이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소송을 통해서라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돈이 정확히 맞게 들어왔는지 잘 확인해보지 않은 제 책임이 크지만

 

제가 한 실수에 비해서 피해금액이 너무나 크네요

 

어떠한 경고문자나 알림도 없이 단순히 정상 접수 되었다는 문자를 너무 믿었네요

 

법률적으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서교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3-05-10 16:44:49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보험급여 비용지출의무가 면한 것은

 

법률에 따른 원인이 존재하기 때문에(국민건강보험법 제91)

 

법률상 원인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소송 진행은 어려워 보입니다.

 

때문에 별도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청구 등)가 없었다면 급여 청구는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유팜 프로그램 업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생각해볼 수도 있으나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에 따른 책임이 약사님에게 있어서

 

인용되더라도(인용가능성도 높진 않아 보입니다)

 

상당부분 감액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image0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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