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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관련 법적 문제 여쭤봅니다
등록 : 2023-04-21 12:32:19  |    조회 : 983  |    해결

안녕하세요

모든 약사님들의 고민인데요 요즘 대체조제가 많습니다
품절약이 너무많아서요
법적으로 대체조제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환자분(처방전가져오신분)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환자분동의를 복약봉투 지급으로 대신할수 있을까요?

기본적인 법 내용상 대체조제시 환자 동의가 우선하는게 맞지만 불가피한경우 복약봉투로 가늠이되는지 궁금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법무법인 서교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3-04-21 13:57:14

약사법은,

 

대체조제에 대해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 규정하고, 환자(= 처방전을 지닌 자)에 대하여는 대체조제 내용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사법

 

27(대체조제)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ㆍ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약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에는 그 처방전을 지닌 자에게 즉시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

 

 

 

 

따라서 환자에게 대체조제된 대로 복약봉투를 지급해 준 것은 환자에 대해 대체조제 내용을 알렸다는 증거가 될 수는 있어도(다만 복약봉투 지급만으로 바로 대체조제 내용을 알렸다고 인정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로 보입니다),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를 얻은 것이라 볼 순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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