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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동업시 약국개설자 명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등록 : 2023-02-21 09:20:01  |    조회 : 437  |    해결

약사 2명이서 동업으로 약국을 개설할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약국 개설시에 2명 명의로 약국 개설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2인 공동개설인 경우 혹시 문제가 있을 시에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서교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3-02-24 13:39:16

데일리팜 심재섭 사진.png

약사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교 십재섭 변호사입니다.


동업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공동명의로 약국을 개설하고 사업자등록증도 공동명의로 발부받습니다. 

 

약사법상 약사들이 공동명의의 약국을 개설한 경우, 

1) 법률상 1약국 1약사 원칙이 적용돼 다른 약국의 개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약사법 제21조 제1항). 

즉, A약사님과 B약사님이 공동명의로 C약국을 운영하고자 하실 경우, A, B약사님은 C약국을 제외한 어떠한 다른 약국도 개국할 수 없습니다. 다른 약국에서 상시적으로 근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친분관계에서 일시적으로 부탁을 받아 다른 약국에서 약을 조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최근 울산고등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다른 약국에서의 조제를 무한히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니, 가급적 삼가야 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노629 판결 [약사법위반]

살피건대, 약사법 관련 규정의 체계 및 입법 취지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약사법 제44조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라 함은 약사로서 약국개설자를 위하여 의약품의 조제,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은 ○○○약국의 개설자인 1심 공동피고인 2를 위하여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의 지위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조제 및 판매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약사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약사법 제20조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약사법 규정의 취지는 의약품의 판매는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그 판매행위를 국민의 자유에 맡기는 것은 보건위생상 부적당하므로 이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일정한 시험을 거쳐 자격을 갖춘 약사나 한약사에게만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의약품의 판매를 허용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8도1967 판결 참조). 즉, 위 약사법 규정은 약사나 한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를 방지하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또한 약사법 제21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약국개설자로 하여금 자신이 개설한 약국을 관리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약국개설자가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약사법 제21조 제2항 역시 일정한 시험을 거쳐 자격을 갖춘 약사로 하여금 약국에서 취급하는 의약품 등을 관리하게 하면서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등이 관리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는 데 그 주된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약사법은 위와 같이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약국을 관리하거나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로 ‘약국개설자가 약국을 관리하도록 지정한 약사’ 또는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를 각 규정하는 외에 제21조 제3항 각호에서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가 지켜야할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제21조 제2항의 관리하는 약사를 지정하는 방법이나 구체적인 내용 및 제44조 제1항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④ 이와 같은 약사법 제21조, 제44조 등의 취지 및 약사법 제44조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의 구체적인 의미나 내용에 관하여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는 약국개설자를 위하여 의약품의 조제,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약사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약사의 근무형태, 방식, 근로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서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공동으로 약국개설자가 되므로, 약국개설자의 지위에서 관리책임을 부담합니다(약사법 제21조 제2항)

"②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어느 일방의 부주의로 약국 자체가 약사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경우(예컨데 약사법 제76조에 따른 업무정지), 동업관계를 종료하지 않는 이상(약국의 명의를 변경하지 않는 이상)함께 불이익을 부담합니다(다만, 징역내지 벌금과 같은 벌칙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개별적인 사례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상 2인의 공동명의 약국 개설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약사법에 따른 책임보다는 동업계약서를 어떻게 하면 정치하게 작성할 수 있을지에 관해 우선적으로 고민하여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19. 5. 29. 선고 2017가합50306 판결 [이익분배금등]

수원지방법원 2021. 8. 24. 선고 2019가단534030 판결 [약정금]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11. 15. 선고 2018가단67599 판결 [손해배상(기)]

부산지방법원 2018. 7. 4. 선고 2017나51785 판결 [대여금]

대전지방법원 2013. 7. 10. 선고 2011가합15067 판결 [계산금]

등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도 해석에 관해 분쟁이 있어 동업자 상호간에 소송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업계약서라는 점을 회신드리며,지출비용의 부담, 수익금의 정산, 해산의 사유, 해산시의 정산방법등 여러 요소들에 관한 내용에 관해 사전에 법률컨설팅을 받아보시기를 적극 권유드립니다. 

데일리팜 심재섭 명함.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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