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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광고와 호객행위에 대하여
등록 : 2023-02-20 21:27:53  |    조회 : 514  |    해결

지난달 설 명절에 저희 약국과 많이  떨어저 있는 병원에 입원 환자를 위해 떡과 음료수를 제공하였습니다.

문전약국에서 약사회에 신고하여 회장과 총무가 와서 호객행위와 과대광고라 하면서 또 다시 이런 행위를 하면 사법당국에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갔습나다.

명절이라 불우한 이윳에게 관심과 사랑을 전했는데 붋법이라 하니 좀 쑵슬해서 법에 저촉이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떡울 드리면서 약국상호 스티커를 붇여서 드렸습니다, 먹는 분들은 누가 준 것인지 알고 먹어야 한다기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복지관이나 복지협의체 등에 파스류.약품들을 계속적으로 기증하고 싶은데 약사회에 불찰이 생기면 안될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약사회와 불찰없이  봉사를 할 수 있는가에 문의하고자 합니다.

기증 물품에 약국상호를 넣고 00약국  증이라고 해도 호객행위와 과대광고에 저촉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 서교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3-02-21 16:43:58

데일리팜 심재섭 사진.png

 

약사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교 십재섭 변호사입니다.



"약국스티커를 붙인 후 약국 인근 병원에 떡과 음료를 제공한 행위(이하 '제1행위'라 하겠습니다)"

"복지관이나 복지협의체에 파스류, 약품을 기증할 경우(이하 '제2행위'라 하겠습니다)"

약사법에서 정한 호객행위나 과대광고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질의하셨습니다.


1. 근거법령


질의하신 행위에 관련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사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5.12.29>

4. 의약품공급자, 약국등의 개설자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매점매석(買占賣惜)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약국의 명칭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나 의약품의 조제ㆍ판매 제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95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47조제1항(제47조제1항제3호나목은 제외하며, 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항 또는 제85조제9항을 위반한 자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① 법 제47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라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의약품 도매상(이하 "의약품공급자"라 한다), 약국등의 개설자, 그 밖에 법의 규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4, 2016.12.20, 2019.9.27>

2.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등의 개설자는 현상품(懸賞品)ㆍ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ㆍ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이나 실제로 구입한 가격(사후 할인이나 의약품의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구입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환산한 가격을 말한다)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지 아니할 것


2.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도18062호 판결


대법원은 소위  "아산병원 문전약국 사건"사건에서 다음의 행위에 관해 약사법 위반을 인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21773#AJAX


 

1) 서울○○병원 인근 다수 약국의 약사들은 이 사건 이전부터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 중 약국을 미리 정하지 않은 환자들(이하 ‘비지정환자’라 한다)을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으로 유치하기 위해, 약국 직원들로 하여금 병원 내에 상주하면서 비지정환자들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약국으로 안내하면서 편의 차량을 제공하는 호객행위 등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약국들의 호객행위 등이 지속되면서 약국들 상호 간 분쟁이나 갈등이 심화되자, 피고인들이 속한 ○○반 약사회 약국들은 약국 간 분쟁이나 갈등을 낮추려는 의도로 회원 약국들 전부를 위한 공동의 안내도우미(이하 ‘공동도우미’라 한다)를 고용하고, 그 공동도우미로 하여금 비지정환자들에게 접근하여 회원 약국들 중 순번을 정한 특정 약국으로 안내하면서 편의 차량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이 사건 안내 행위를 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 안내 행위는 불특정 다수인 비지정환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와 무관하게 특정 약국으로 안내하면서 편의 차량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비지정환자들을 유인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이로 인하여 비지정환자들의 약국 선택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3) 특히 피고인들이 포함된 ○○반 약사회는 회원 약국들 사이의 형평만을 고려하여 자신들이 임의로 정한 순번에 따라 비지정환자들을 특정 약국으로 유인하였다. 이는 일부 지역의 약국들이 영리 목적으로 담합하여 비지정환자들에게 자신들의 약국들로만 안내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공동 호객행위’의 한 형태로 보일 뿐이다.

4) 한편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상급종합병원인 서울○○병원에서 처방을 받은 비지정환자들로서는 병원 인근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는 것이 보다 편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서울○○병원 인근에는 피고인들이 포함된 ○○반 약사회 소속 약국들 외에도 비지정환자들이 처방 받은 약을 판매하는 다른 약국들이 존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울○○병원 인근이 아닌 다른 지역에 위치한 약국들에서 해당 약을 구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비지정환자들을 상대로 특정 약국으로 안내하면서 무상으로 편의 차량을 제공하는 방식의 이 사건 안내 행위는 비지정환자들이 약국을 선택함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다른 약국 등은 방문 환자가 감소하거나 경영에 곤란을 겪을 우려가 있는 등 의약품 시장질서를 해할 가능성이 높다.

5) 위와 같이 서울○○병원 동관 후문에서 약국들 간 호객행위 등 경쟁으로 인한 분쟁이 장기간 지속되어 왔고, 비지정환자들의 유치를 둘러싼 경쟁 관계에 있었거나 기존 호객행위 등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던 약사들인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안내 행위가 약사법이 금지한 호객행위 등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3. 의견


실제 질의하신 약사님께서 제1행위 내지 제2행위를 계속할 경우,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제1행위 및 제2행위 모두 '약국명이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였기 때문입니다. 


실제 대법원 사건에서 문제된 행위는 '버스를 제공하여 불특정 다수인 비지정환자를 특정약국으로 이동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한 행위'였는데, 이로인해 1) 비지정환자들이 약국을 선택함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고,2) 그로 인하여 다른 약국 등은 방문 환자가 감소하거나 경영에 곤란을 겪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의약품 시장질서를 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약사법의 규정을 단순화 해 보면,"약국은 경품류를 제공하여, 소비자를 유인하여서는 안된다"입니다. 

 

따라서, '약국스티커를 부착한 후 떡을 제공한 행위'는 경품류를 제공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실제 과거 약국에서 무상으로 피로회복제나 음료를 제공한 것이 호객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현재에는 대부분 그와 같은 음료제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위 대법원 판례의 반대해석에 따라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떡을 돌리는 정도로 환자들의 약국선택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는 없고, 이로인해 다른 약국등의 방문환자가 감소하거나 경영에 곤란을 겪을 우려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고, 이를 재판부에서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그와 같은 행위가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불법행위인지는 재판을 해 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누군가로부터 민원을 제기받거나 또는 고발을 당할 경우 형사사건이 개시될 수 있고, 이로인해 약사님께서 불편을 입게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약사님께서 사회공헌차원에서 기부 내지 기증을 계속 하시고자 할 경우, 특정 약국임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 예컨데 약사님의 성명과 연락처 정도)만을 기재하여 기부 내지 기증을 하실 경우 약사법 위반 소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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